▶ “현실과 괴리감”유연성 강조 이스라엘 환영, 팔 즉각 반발

예루살렘 인근의 한 이스라엘 정착촌의 건설 현장에서 팔레스타인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국제 사회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평화 정착 구도인 ‘2국가 해법’이 존폐 기로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대 미국 정부가 20년간 고수해온 중동 외교정책에 근본적 진로 수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1967년 경계선을 기준으로 별도 국가를 유지하며 공존하는 2국가 해법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 국가 해법이든 두 국가 해법이든 모두 수용할 수 있다”며 두 당사자가 원하는 해법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도출해 내겠다고 공언한 “궁극적 합의”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당사자들에게 맡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네타냐후 총리 연립정부 내 강경 진영은 크게 환영했고, 팔레스타인측은 예상대로 즉각 반발했다.
궁극적으로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를 포함하는 팔레타인 독립국을 창설하는 구상은 오슬로평화협정 이후 1990년대 중동 평화 과정의 중심 의제였다.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은 퇴임 2주일을 앞두고 한 연설에서 “주권을 갖는, 자립적인 팔레스타인 국가”가 아니면 분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그는 2국가 해법을 공개적으로 지지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후임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이 구상을 미국의 공식 정책으로 채택한 최초의 대통령이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2국가 해법을 미국 중동 외교정책의 골간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20여년간 가시적 결실을 거두지 못한 평화공존 구상은 점차 탄력을 잃어갔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2국가 해법에 대한 희망이 시들어 갔고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조성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 전부터 백악관이 2국가 해법에서 후퇴,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위기가 없지 않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 면전에서 향후 평화협상에서 유연성을 보여달라고 요구했다.
분석가들은 2국가 해법이 오랜 기간 중동 외교의 정통 교본처럼 인식돼 왔지만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유대민족과 아랍민족 공동의 성지에 각기 다른 민족의 두 국가가 공립한다는 개념은 발상 초기부터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다닌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이스라엘로선 1967년 중동 전쟁에서 점령한 영토 상당 부분을 포기해야 하는데, 이스라엘의 진정성이 의문시됐다.
그럼에도 지중해와 요르단강 사이에 인구가 비슷하지만 민족이 다른 두 국가가 평화롭게 공존한다는 개념은 국제사회가 보증하는 최선의 평화정착 방안으로 추구됐다. 대부분의 국가와 국제기구들이 지지하고 무엇보다 두 분쟁 당사자들이 수용한 개념이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나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가 상관하지 않겠다는 한 국가 해법은 결국 ‘유대민주국가’ 이스라엘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AP통신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20년째 성과 없는 2국가 해법의 대안 전략을 2년 전부터 조용히 준비해왔다고 보도했다. 성지 안에 두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며 사는 개념이다.
가디언은 그러나 두 체제를 갖는 단일 국가 개념은 사에브 에레카트 팔레스타인 협상대표의 우려대로, ‘아파르트헤이트’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1국 해법’ 수용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어리석고 위험한 퇴보’라고 혹평했다.
NYT는 15일 사설을 통해 팔레스타인 독립국 수립을 부인하는 세력에 신뢰를 부여하는 것은 향후 중동 평화 달성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동 평화 달성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결여된 트럼프 대통령의 모호한 발언에는 평화 진전을 위한 어떤 시사도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NYT의 칼럼니스트 토머스 프리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스라엘에 오히려 재앙을 초래할 네타냐후 총리의 야욕을 저지시킬 것을 촉구했다. 프리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성패가 달린 시점이라면서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에 관대한 태도를 취한 데 이어 이번에는 1국 해법에 동조 의사를 표명함으로써 미국과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미치는 해악을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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