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드론 각종 규제에 서울선 사실상 못날려
비행구역·자격요건 까다로워… 세계시장 바라만봐
▶ 中 3D프린터 이끄는데 한국은 인력없어 속앓이
3D프린터 “전문가 육성 늦어 경쟁서 도태”…정부도 컨트롤타워 역할 부족
무인비행장치인 ‘드론’ 산업이 가파른 속도로 성장하면서 올해 전 세계 드론 출하량(판매)이 300만대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한국 시장은 각종 규제에 발목이 잡혀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2%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14일 시장조사기관 가트너는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개인용 드론 204만1,900대, 상업용 드론 11만300대 등 총 215만2,200대가 판매됐다고 발표했다. 또 올해 예상 판매량은 개인용 드론 281만7,300대, 상업용 드론 17만4,100대 등 총 299만1,400대로 지난해보다 39.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드론 매출도 지난해 45억511만7,000달러에서 올해 60억4,935만6,000달러로 34.3%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개인용 드론은 사진촬영·셀카 등으로 스마트폰 기능이 확대되면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다. 개인용은 비행거리 5㎞ 이하, 비행시간 1시간 이내의 단기비행을 해야 하며 비행고도 500m의 낮은 높이로 날아야 한다. 무게 2㎏ 미만, 가격은 5,000달러 이하다. 반면 상업용은 개인용에 비해 훨씬 크고 평균 판매가격도 높다.
또 배달용 드론의 경우 관심은 높지만 오는 2020년까지 상업용 드론 시장 점유율이 1%를 밑돌 것으로 보인다. 가트너 연구원은 “개인용과 상업용을 포함한 민간 드론 시장이 정부의 각종 규제에도 성장하고 있다”며 “최근 기술발전으로 개인용과 상업용의 경계도 모호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글로벌 드론 시장이 성장하고 있음에도 한국 시장은 여전히 정체 상태다. 각종 규제로 시장 규모가 전 세계의 1%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비행규제와 자격요건·인증검사가 까다롭다는 지적이다. 드론은 휴전선 근처는 물론 항공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비행장 반경 9.3㎞(관제권 내)인 곳에서도 비행이 금지된다.
특히 서울은 청와대, 군사 관련, 공항 관련 시설들이 인접해 거의 모든 지역에서 드론을 날릴 수 없다. 야간비행도 금지되며 해가 떠 있더라도 150m 이상 높이로 드론을 날리면 안 된다. 12㎏ 이상 사업용 드론은 반드시 지방항공청에 신고 해야 하고 운항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국내 드론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역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꼽히는 3D 프린팅의 글로벌 성장세가 가파르다. 반면 한국은 3D 프린터 활용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한국이 글로벌 3D 프린팅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트너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3D 프린터의 출하량은 전년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45만5,772대에 달했다. 성장 속도는 더 빨라져 3년 뒤인 오는 2020년에는 출하량이 지난해보다 15배 가량 많은 670만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가파른 성장세의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의 3D 프린터 출하량은 지난해 11만3,376대에서 오는 2020년에는 220만대로 20배 가량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3년 뒤에는 전 세계 3D 프린터 시장의 3분의 1 가량을 중국이 차지하게 된다.
피트 바질리어 가트너 연구원은 “우주선이나 비행기에 들어가는 작고 복잡한 부품도 3D 프린터로 제작할 수 있다”며 “2,500달러 이하의 3D 프린터는 교육용이나 개인용 물품 제작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관련 기술을 습득한 학생들은 로봇이나 우주산업 등에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상황이 심각하다. 3D 프린팅 인적자원개발협의체가 194개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41.2%는 인력수급이 ‘어렵다’고 답했고, ‘매우 어렵다’고 답한 비율도 8.2%에 달해 전체의 절반이 인력난을 호소했다. 인력 수급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 대비 3.9%포인트 높아져 인력난은 개선될 기미가 안 보인다. 기업들은 인력 수급이 어려운 이유로 지원자의 기술력(56.3%)과 실무 경험 부족(25%) 등을 꼽았다.
또 3D 프린팅 산업과 관련해 정부의 확실한 컨트롤 타워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 외에도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식약처 등이 3D 프린팅 업무를 별도로 담당하고 있어 사업자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쓸만한 인력이 없다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업체도 상당수 확인됐다”며 “정부 정책이 지금까지 3D 프린팅 저변 확대에 초점이 맞췄다면 이제는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가 양성에 힘을 실을 필요가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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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문병도·양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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