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부 청사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방비 증액을 위해 국무부와 국무부 산하 국제개발처(USAID)의 대외원조 예산을 무려 37% 삭감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P 통신은 28일 익명의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이들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대로 국무부와 국제개발처 예산을 대폭 삭감하면 재외 공관의 보안 관련 하청업자를 비롯해 직원들에 대한 대규모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국무부와 국제개발처의 올해 예산은 501억 달러(약56조6천130억 원)로, 전체 연방 예산의 1%를 약간 웃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은 전날 백악관 브리핑에서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1일∼2018년 9월30일)의 국방비를 540억 달러(약 61조2천630억 원), 전년 대비 약 10% 증액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트럼프 정부 첫 예산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는 역대로 가장 큰 국방비 증액 규모 중 하나로, 트럼프 정부는 국무부 예산을 비롯한 국방 이외의 예산을 대폭 줄여 국방비 증액분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멀베이니 국장이 제시한 초안을 보면 내년도 국방예산은 6천30억 달러(684조1천35억 원), 비(非)국방 예산은 4천620억 달러로 각각 책정됐다.
이처럼 트럼프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외교 예산을 희생양 삼으면서 자칫 미국 외교가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트럼프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물망에도 올랐던 중부사령관 출신의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최고사령관을 역임한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제독 등 120명이 넘는 예비역 장성과 제독들이 공화당 지도부에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원조 예산 대폭 삭감 계획은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국무부의 대외원조 예산은 미국의 안전 유지에 매우 중요하다"면서 "국무부, 국제개발처,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CC), 평화봉사단 등 대외원조 기구들은 충돌을 예방하고 미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방지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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