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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전 2시간 하던 평의, 어제부터 오후 개최…1시간만에 끝나
▶ 법조계 “아직 지정 못한듯” vs “지정해놓고 발표 저울질” 분석
(서울=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건에 대해 인용(오른쪽)과 기각을 주장하는 시민들이 정문을 사이에 두고 각각 집회를 벌이고 있다.
재판관들 간 견해 차이가 커 아직 결정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관측과 함께 이미 정해놓고 발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는 전망이유력하게 제기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오는 13일 이전 결론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선고일은 10일과 1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헌재가 통상 선고 3일 전께 날짜를 지정해 온 것을 고려하면 10일을 기준으로 이날 발표가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오후에 재판관 회의인 평의가 열렸지만 "발표할 만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헌재가 선고 3일 전이 아닌 2일 전에 통보를 하는 사례도 있는 만큼 8일 발표 가능성도 남아 있다.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의 경우 이틀 전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하지만 헌재 내부를 보면 평소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된다.
헌재는 탄핵심판이 시작된 이후 오전에 해오던 평의를 지난 6일부터 오후에 하기 시작했다. 7일에도 오후 3시부터 평의가 열렸다.
헌재는 "오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라며 평의 시간대가 바뀐 이유를 설명했다. 오전보다는 오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선고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날 평의는 정작 1시간밖에 진행되지 않았다. 오전에 평의를 할 때는 2시간 가까이 열린 것에 비하면 절반 수준이다.
그리고 예상됐던 선고 날짜 발표도 없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날 헌재 분위기에 대해서도 여러 분석을 내놓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도 초안이 돌 정도로 끝까지 논의를 거듭한다"며 "합의점을 못 찾았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고일을 8일 발표하더라도 10일 선고가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는 "1시간가량 평의를 했다는 것은 뭔가를 논의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선고일은 이미 합의해놓고, 오늘은 발표할 수 없는 이유를 놓고 시기를 저울질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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