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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전 대통령 뒤에 두 변호사 앉아 ‘뇌물죄’ 조사가 성패 가를 최대 쟁점
한국시간 21일 오전 서울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앞에 태극기를 든 지지자들이 몰린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태운 청와대 경호실 차량이 서초동 검찰 청사로 출발하고 있다. <연합>
이번 조사에서는 ▲삼성·SK·롯데 등 대기업 특혜와 관련한 뇌물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모금 및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연결된 직권남용 ▲청와대 기밀문서 유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는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한 지 10분만인 오전 9시35분께 곧바로 시작됐으며, 동영상 녹화는 무산됐다.
■누가 조사하나
검찰은 수사팀의 ‘투톱’으로 특수통인 서울중앙지검 이원석 특수1부장과 한웅재 형사8부장을 박 전 대통령 조사에 투입했다.
한 부장은 사법연수원 28기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부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과장, 대검찰청 형사1과장 등을 역임했다. 특별감찰관실이 고발한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씨 사기 혐의 사건도 담당하고 있다.
이 부장은 현직 특수부 검사 중에서도 손꼽히는 ‘특수통’이다. 사법연수원 27기 출신으로 2005년 에버랜드 전환사채 수사에 참여, 능력을 인정받았다.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원과장과 수사지휘과장 등을 역임했다. 2007년 삼성 비자금 특별수사, 2012년 김광준 부장검사 비리 의혹 등 굵직한 사건들을 처리했다.
검찰은 전직 대통령 예우 등의 차원에서 되도록 자정 이전에 조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하지만 조사 분량이 워낙 많고 혐의의 사실관계 확정에서부터 검찰과 변호인단 간 첨예한 대립이 예상돼 자정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어디서 조사하나
한국시간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피의자 조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는 10층 1001호 조사실에서 진행됐다. 이날 검찰 조사에는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정장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실 안엔 크게 세 개의 책상이 놓여있는데, 출입문 바로 앞엔 변호인용, 옆엔 수사관용 책상이 있고 안쪽에 조사용 탁자가 있어 박 전 대통령과 박 대통령을 조사할 검사가 마주 앉는다.
검찰은 변호인이 박 전 대통령 옆에 앉지 않고 뒤에 마련된 별도의 작은 책상에 혼자 앉도록 했다. 이는 변호인이 조사 중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고 혐의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경험과 생각을 가감 없이 확인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돌발 질문’시 박 전 대통령과 변호인의 대처,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형사소송법상 변호인은 입회가 가능하다. 다만 형소법 취지와 검찰 실무상 변호인이 신문 과정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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