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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도부 방침 굳혀 필리버스터 시사
찰스 슈머 민주당 연방상원 원내대표(뉴욕)는 이날 상원 연설에서 “심사숙고 끝에 닐 고서치 후보자를 지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인준은 토론종결 투표를 거쳐야 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밝혔다.
100명이 정족수인 연방상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지도부의 방침을 따라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면, 공화당은 ‘토론종결 투표’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해야만 인준이 가능해진다.
토론종결 성립 기준은 찬성 60표이지만 현재 공화당 소속 의원은 52명으로 8표가 모자란다.
슈머 원내대표는 “고서치 후보자는 인준을 위해 60표를 얻어야 한다”며 “나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고,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만약 오바마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3년 말 민주당이 도입한 ‘핵옵션(nuclear option)’ 제도를 적용한다면 ‘종결투표’ 성립 기준을 찬성 51표로 완화돼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할 수 있다.
앞서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사법부 고위직 인선을 발목 잡는다면, 의사규정 개정을 통해 ‘핵옵션’을 사용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고서치 후보자를 인준하지 않기로 한 이유와 관련, 먼저 그가 트럼프 대통령 관련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결할 수 없을 것이란 점을 들었다. 아울러 보수적 성향으로 잘 알려진 고서치 후보자가 정치와 이념으로부터 자유로운 판결을 내리지 못할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고서치 후보자는 법제사법위의 나흘간 검증 청문회에서 ‘부동산 재벌’인 트럼프 대통령이 다국적 부동산 회사를 통해 외국 주요 국가들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을 금지할 것이냐는 등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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