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선거 후 도착 우편투표 대법원 ‘무효’ 판결할 듯
- 코스비, 성폭행 피해자에 “2천만불 배상하라” 판결
- 착륙 여객기 소방차와 충돌… 또 항공참사
- “이란 군사공격 중단 전쟁 해결위해 대화”
- 최대 도시 뉴욕에 최초 한인 재정국장 탄생
- 주요공항 ICE 요원 배치 시작…“이민 단속은 안 해”
close
- 비만치료제 ‘위고비’ 고용량 승인
-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접근 규제’ 촉구
- 고물가 시대에 각광받는 할인점… 바뀌는 ‘샤핑 지도’
- 애플, 6월 8∼12일 세계개발자회의
- 알파벳 ‘윙’ 베이 지역서 드론 배송 서비스
- 연준 금리 전망, 인하에서 인상으로
close
- 홍명보호 ‘월드컵 전 마지막 A매치’ 영국으로
- 맨체스터시티, 아스널 꺾고 카라바오컵 제패
- 김효주, LPGA 투어 파운더스컵 우승… 통산 8승째 달성
- 로버츠, 김혜성 강등 이유 직접 밝혔다! “매일 뛰게 하려고→프리랜드가 타석에서 더 좋은 모습 보였다”
- ‘이강인 856억 아틀레티코행’ 퍼즐 조각 맞춰졌다... ‘HERE WE GO’ 그리즈만 MLS 이적 확정적
- LPGA 투어 8승 김효주 “신인 때 우승한 대회라 더 의미 있어”
close
- “폐 건강 위해선 금연뿐 아니라, 내장지방 관리도 중요”
- 암, 조기 발견 어려운 ‘침묵의 질환’ 예방이 최선
- 전쟁터 같은 여의도 점심시간… 속도를 거부한 셰프의 술상
- K푸드의 세계화와 ‘언어의 미식’
- ‘황혼의 엘레지’와 따뜻한 타협의 봄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4회
close
- 하늘이 무너지는 불합격 통보… 원하는 대학 불합격했다면?
- 올해 대학 ‘지원자·지원서’ 모두 증가
- 윈저 수학·과학 아카데미… 6~8학년 신입생 입학설명회
- 트럼프 행정부, 하버드대에 또 소송… “반유대주의”
- 대학 입시를 읽는 또 다른 지표 ‘일드’
- 리서치 프로그램 지원 준비
close
- [건강포커스] “청소년 운동·수면 하루 30분만 늘려도 당뇨병 위험 감소”
- 암은 유전이라 예방불가?… “5가지만 피하면 50%까지 예방”
- ‘어릴 때 살은 키로 간다’?… 감량 대신 찌는 속도 조절을
- 박지훈 “하루 사과 한 개로 버텼다”… 전문가 뜯어말린 이유
- “애들은 다 그래” 유독 산만한 우리 아이, 그냥 넘겼다간
- “몸에 좋다길래 따라했다가”… SNS 난리 ‘봄동비빔밥’의 함정
close
- 본보, 그랜드 알프스(돌로미티 + 알프스 3대 미봉) 신청 마감
- 200만 찾는 일본 최고 축제, 유래는 중고등학생 미술 과제였다
- [새 영화] 라이언 고슬링, 인류를 구하기 위해 우주 끝으로 날아가다
- 브로드웨이 뮤지컬 영화 최고 흥행작 ‘위키드: 포 굿’
- 혹한기 피해 이글루, 빙하, 빙벽으로 간다고?
- [새 영화] 나치 점령하에서 시적 아름다움과 슬픔으로 가득한 영화
close
- 왜 안 팔리나 했더니… ‘기초 문제·낡은 주방·외관 미흡’ 등
- ‘부동산·주식’ 변동성 다시 커져… 더 나은 투자처는?
- 부동산 투자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계산법
- 브레아: 오렌지카운티의 작은 중심지
- 뒷마당 또 다른 집 ADU… 섣불리 나서면 ‘비용·책임’ 문제만
- 호텔처럼 하면 우리 침실도 5성급… 섬세한 디테일 연출
close
- 장영란 브랜드, 홈쇼핑 연계 방송 의혹..시청자 기만했나 “개입 NO”
- 박명수 “말 많은 BTS 광화문 공연,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국위선양’” 소신 발언
- “네버랜드♥ 감사해요!” 아이들, 인기 라디오 ‘iHeart KPOP with JoJo’ 출연
- “미팅하는 것 같아” 심형탁 子, 인생 첫 여친 생겼다..반달 눈웃음 [슈돌]
- ‘득남’, 오늘(24일) 아니었다.. “곽튜브, 이미 3월 초 출산”
- 강소라, 한의사 남편 향한 분노 고백.. “먹던 깍두기 냉장고에, 화난다”
close
[박근혜 구속]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
▶ 경합범 가중되면 최대 45년…자수·자백 5년형으로 감경 가능성도
▶ 뇌물죄 인정 여부에 따라 선고유예·집행유예 가능성도
![[박근혜 구속]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03/30/20170330174054581.jpg "[박근혜 구속]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
(서울=연합뉴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기 위해 검찰차량을 타고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의 보강 수사후 기소가 되면 법원에서 재판절차를 통해 유·무죄가 갈리게 된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등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430억원대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하고, 실제 약 298억원이 최씨 등에게 뇌물형태로 건네졌다는 혐의를 받는다.
뇌물 혐의 외에도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와 정부부처 인사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리스트 작성 혐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도 받는다.
무죄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뇌물수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상 수뢰액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기징역 또는 징역 10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된다.
유기징역이 선고될 경우 박 전 대통령은 최대 징역 45년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상 징역형의 최상한은 30년이지만, 박 전 대통령의 여러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경합범 가중 규정에 따라 가장 무거운 범죄인 뇌물죄 선고형의 절반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형법은 여러 범죄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장 무거운 범죄의 선고형을 2분의 1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반대로 법정형의 최하한인 징역 10년형이 징역 5년형으로 감경될 수도 있다. 형법은 범인이 자수하거나 자백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선고형을 절반으로 감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감형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선고유예나 집행유예가 적용될 가능성은 없다. 형법은 징역 1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 선고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집행 유예도 징역 3년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한다.
반면 가장 무거운 혐의인 뇌물죄가 부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도 가능하게 된다.
뇌물죄 인정여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최종 선고형이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
![[박근혜 구속]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17/03/30/20170330174054582.jpg "[박근혜 구속] ‘298억대 뇌물수수’ 구속수감 朴…특가법 적용 “징역 10년 이상”")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한남체인뒤 1Br $1,600
- 방3+화2+파킹4/$3,000
- 1)2Br+1Ba / $2,200
- 싱글 1Bed $1,000
- 하우스에 딸린 싱글
- 싸이프레스 단층식 타운홈
- 부에나팍 2층식 타운홈
- LA 하우스 $3,500
- 뉴스타 리스문의
- 1가주 호스피스 사기 연방의회 조사 착수
- 2
민주당 “ICE 개혁 없인 안 된다”… 1 - 3
임신 8개월 한인 여성 총격 사망…범인 심신… - 4공화, 트럼프 저택 ‘마러라고’ 있는 지역구 보선서 충격 패배
- 5스페이스X, 이르면 이번주 기업공개 신청… “112조원 자금 조달”
- 6“트럼프 ‘15개 항’은 1년전 것 재탕…이란 수용 가능성 낮아”
- 7
이란 “비적대적 선박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 - 8
‘초강경 이민단속’ 국경순찰대장, 끝… 1 - 9임영웅, ‘K-브랜드지수’ 광고모델 부문 1위..’광고계 황제’
- 10
‘왕사남’, 1500만도 다 왔다
- 11
＂불체자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권… 1 - 12
1년 지나도 가인이어라..송가인 ‘눈물이 난… - 13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9년 만에 송환…靑… - 14
하츠투하츠, 그래미도 접수한 글로벌 존재감.… - 15
난소 나이 24세..나비 러블리 D라인 보니… - 16
박성웅, 재판 증인 채택됐으나 불출석 통보.… - 17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5회 - 18
SK하이닉스, 美 ADR 상장 추진…글로벌 … - 19
불교도 탈종교화… 한·일·중 등 동북아서 뚜… - 20뉴욕주 현금 결제 의무화
- 21
고물가 시대에 각광받는 할인점… 바뀌는 ‘샤… - 22
42세 황보라, 시험관 주사 부작용으로 얼굴… - 23
착륙 여객기 소방차와 충돌… 또 항공참사 - 24
트럼프 “이란이 우리에게 선물 줬다…… 3 - 25
美, 전직 군인에도 이민법 단속 강화…작년 … - 26
이강인 아틀레티코행, 그리즈만이 길 터줬다!… - 27
조기승號 성공적 마감, 이수잔號 힘찬 출발 … - 28
MLB 연간 수입 1위는 1억2천700만달러… - 29
“사우디 왕세자, 트럼프에 ‘전쟁 계속…이란… - 30
당신의 車 보험 커버리지는?
오피니언
민경훈 논설위원‘모세와 유일신론’, 그리고 아크나텐
박홍용 경제부 차장 고유가 쇼크, 서민경제 ‘시계제로’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이란전쟁 최대 피해자는 미 국민
타운 ‘죽음의 뺑소니’ 방치할 것인가
-
‘미국 우선’이 초래한 ‘미국 홀로’의 위기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미국은 이민자들을 필요로 한다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가정의 중요성
- 전병두 서북미수필가협회 회원
[금요단상] 복덩이 찾아옵니다.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장
[역사 속 하루] 제2차 솜 전투 시작
1/3
지사별 뉴스
＂불체자도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 권리 있다＂
뉴저지주대법원이 불법체류자라도 이미 고용됐다면 정당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뉴저지주대법원은 지난 19일 불체자 고용 자체는 연방…
플러싱 임시주거시설 입주신청 접수
당신의 車 보험 커버리지는?
자동차 보험 커버리지(Coverage)를 어느 정도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한인 운전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동차 가격과 …
메릴랜드 데뷔 무대 선다
“공항 검색대에 ICE 투입”… 혼잡 악화 속 ‘초강수’
LA 국제공항(LAX)를 비롯한 미국 전역 공항의 보안 검색대기 시간이 수시간에 달하는 혼잡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
‘2026 KYAC 리더십 컨퍼런스’ 개최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