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러시아 내통 의혹’과 관련, 연방수사국(FBI)의 수사 중단을 요구했다는 ‘코미 메모’ 파문(본보 17일자 보도)의 후폭풍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기밀 유출 논란에 이어 ‘러시아 내통에 대한 수사 무마 압력’ 의혹까지 나오자 연방 의회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고개를 드는 등 이번 사태가 ‘워터게이트급’ 스캔들로 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법무부가 17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기로 전격 결정해 이번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사법 방해’ 의혹에 탄핵론 고개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을 수사 중이던 코미 국장을 지난 9일 전격 해임하면서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이같은 ‘코미 메모’가 터져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의 수렁 속에 점점 깊게 빠져드는 모양새다.

연방 의회 일각에서는 코미 메모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이는 ‘사법 방해’(obstruction of justice) 행위에 해당한다며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4개월 만에 최악의 위기에 몰리고 있다.

민주당의 알 그린(텍사스) 연방 하원의원은 17일 본회의장 발언에서 “나는 나를 뽑아준 유권자들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다”며 “이 나라와 미국 헌법에 대한 의무감으로 나는 트럼프 대통령을 사법방해 혐의로 탄핵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연방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공개 거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 법의 ‘사법방해’는 증거인멸과 증인살해 등 구체적 사법방해 행위 외에도 조사 방해 와 개입 등 사법제도 집행을 저해하는 광범위한 행위를 포괄하는데, 워터게이트 스캔들로 탄핵안이 하원 법사위를 통과하자 자진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등에게 이 조항이 적용됐다.

특히 여당인 공화당의 저스틴 아매쉬(미시간) 하원의원도 이날 의회전문매체인 ‘더 힐’ 기자가 ‘러시아 커넥션과 관련한 수사중단을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했다는 ’코미 메모‘가 사실이면 탄핵감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해 공화 의원까지 탄핵론에 가세했다.

그러나 그러나 이같은 대형 악재에도 트럼프가 실제 탄핵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로는 탄핵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탄핵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미국 헌법에는 연방 하원에서 과반이 동의해야 탄핵소추가 이뤄지며 상원은 출석 의원의 3분2가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된다.

■특검 조사 전격 결정

이와 관련 법무부는 17일 러시아의 ‘미국 대선개입 해킹’ 사건 및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당국 간의 내통 의혹에 대해 특검 수사를 하기로 전격으로 결정했다.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은 이날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하고 로버트 뮬러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특별검사로 공식 임명했다. 뮬러는 조지 W. 부시 정부 시절에서부터 오바마 정부까지 12년 간 FBI 국장을 역임했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연루된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특검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에 따라 이번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향후 사태 추이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 특검은 필요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집권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트럼프 탄핵론’이 제기되는 등 여론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특검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코미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대일 대화를 기록한 메모가 여러 개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폴리티코가 코미 측근들을 인용해 17일 보도했다. 럼프 대통령이 플린 전 보좌관에 대한 수사중단을 요구했다는 문제의 메모 외에도 추가로 ‘코미 메모’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CNN에 “코미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너무 놀란 나머지 좋든 나쁘든 자신이 기억하는 모든 것을 다 기록했다”며 이들 메모를 FBI 고위층과 공유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들 메모는 연방 의회의 관련 위원회에 조만간 제출돼 내용이 공개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 파문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관계기사 11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