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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금지법은 위헌”
대만 사법원(헌법재판소)이 24일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대만에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이 허용될 전망이다.
대만 자유시보 등에 따르면 대만 사법원은 이날 심리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한 현행법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사법원은 현행 법률이 두 명의 동성애자 결혼을 허락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혼인의 자유 보장과 성별 평등권을 위반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법원은 이어 법무부에 2년 내로 법 개정을 통해 동성혼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법원은 “이성간 결혼에서 자녀를 반드시 출생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으며 자녀를 출생치 않거나 불임인 경우 결혼이 무효라는 규정도 없다”면서 동성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에선 지난해 12월 26일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의회 첫 심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번 헌법해석에는 대법관 14명, 학자 8명, 5명 사법관 출신을 비롯해 전문가 6명 등이 참석했다.
본 헌법 해석안은 치자웨이(59)씨가 2013년 3월 타이베이시 완화구에 동성혼인 등기를 신청했다. 거절당하면서 시작됐다. 행정소송에서도 패소 판결을 받았다. 치 씨는 대만 민법 내 혼인 규정 중 “동성 2인간 법률상 혼인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구절을 위헌으로 주장해왔다.
타이베이시 민정국이 민법상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며 동성혼인 신고에 반기를 들자 헌법해석 논란이 제기돼 왔다.
대만 동성결혼 찬성론자들은 1990년대부터 동성결혼 허용을 요구해왔다. 특히 동성결혼 허용을 주장해온 차이잉원 총통이 지난해 5월 집권하자 이런 요구가 고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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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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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금] 침팬지의 그루밍과 인간의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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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 에세이] 문화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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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구리 박사’ 은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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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훈 논설위원트렌턴, 멜로스, 시실리, 레욱트라
한형석 사회부 부장대우 LA 시장 선거 구도와 선택지
- 정유환 수필가
[화요칼럼] 어머님 전(前) 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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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주택 보험료, 공공요금 인하뉴욕주가 무상보육 확대와 임차인 보호, 공공요금 규제 강화 등을 올해 주요 역점 정책으로 정하고 뉴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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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이민자들이 미국에 도착한 123주년을 기념하고 한인들의 미국 사회에의 기여를 알리는 ‘제 21회 미주 한인의 날’ 행사가 13일 연방의회…
한국학교 방향성 재정립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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