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의 군 면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한국 고위공직자들의 본인과 자녀 병역문제가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이후 역대 국무총리와 장관 및 후보자들의 거의 대다수가 본인의 병역문제 및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을 받는 등 병역기피가 한국 고위직 인사들 사이에 고질병처럼 만연돼 있어 한국 사회의 이른바 지도층들의 도덕적 해이를 드러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시간 24일 열린 이낙연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청문회 단골메뉴인 아들의 군면제 의혹이 어김없이 제기됐다.

이 후보자의 아들은 2002년 3월 입대할 계획이었지만, 어깨 탈골 수술을 받은 뒤 입영연기를 신청했고 재검을 받았지만 견갑관절 재발성 탈구로 5급(면제)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탈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태옥 한국당 의원은 “다 낫고 가겠다고 연기를 신청해야 하는데, 병역처분 변경원서를 냈다”며 “적극적으로 몸이 아프니 군에 빠지게 해달라 한 것이다. 군에 가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어깨 탈구에 이어 “뇌수술을 받은 뒤 (입대를) 포기했다”며 “이제는 죄인으로 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까지 고위 공직자 청문회에서 병역기피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 문제의 뿌리 깊은 심각성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후보자가 당시 병무청에 아들이 병역의무를 하게 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가운데, 이같은 탄원서는 이미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 후보자가 후일을 위해 준비한 ‘꼼수’가 아니었겠느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고위공직자들 가운데 본인과 자녀의 병역특혜 문제로 곤혹을 치른 대표적인 사례는 1997년, 2002년 두 차례의 대선에 출마했던 이회창 후보로, 대법관과 감사원장까지 지내며 ‘대쪽’으로 알려졌던 이회창 후보가 장남, 차남의 병역면제에 발목을 잡혀 결국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실패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대통령 본인의 병역 면제부터 총리로 임명된 한승수, 정운찬, 김황식 등 3명의 전 총리 모두 후보자 본인 또는 아들의 병역기피 문제로 논란이 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63년 자원 입대 후 ‘기관지 확장증 고도’ 판정을 받아 다음날 귀향하고 64년에 이어 65년에도 재신검을 받았으나 역시 기관지 확장증이 발견돼 결국 병역 면제판정을 받은 점이 지속적으로 언론에 보도됐다.

한승수 총리는 청문회 당시 아들이 병역특례업체 근무로 병역을 대체했는데, 4년6개월 근무 기간 중 휴가와 출장으로 244일이나 국외에 머물며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져 병역특례 논란에 휩싸였다. 정운찬 전 총리는 입영을 수차례 미루다 ‘고령’(당시 31살)을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고, 김황식 총리도 시력 문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또한 박근혜 정부에서도 고위공직자의 병역 논란은 계속됐다.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닷새 만에 자진사퇴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의 첫째 아들은 체중 미달로, 둘째 아들은 질병인 통풍으로 병역을 면제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지명한 정홍원 총리 후보자의 아들도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완구 총리도 차남과 본인 모두 ‘평발’을 이유로 보충역 판결을 받아 병역특혜 의혹으로 비판을 받았다.

또 황교안 전 국무총리 역시 본인이 두드러기 질환과 유사한 만성담마진 증상을 인정받기 전 병역면제 판정부터 먼저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최근 5년간 ‘고위공직자 및 공직자의 직계비속 병역면제 비율’을 조사한 결과 고위공직자 및 자녀의 군 면제율은 7.7%로 일반인의 평균인 0.26%에 비해 3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