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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청와대 개혁 배경은? 검경·국정원·국회 개혁 위한 포석
▶ ‘이견 제시 의무’ 언급은 박근혜 반면교사, “반대 목소리도 경청해야”
문 대통령이 10일 취임한 뒤 20일 동안 추진한 청와대 개혁은 크게 네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대통령의 일상 집무실을 청와대 본관에서 비서동으로 옮긴 것이다.
그동안 역대 대통령들은 주로 본관 집무실을 써왔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부터 본관에서 500m가량 거리에 위치한 비서동인 여민관 집무실에서 일상 업무를 소화하기로 하면서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 간의 물리적 거리가 확 줄어들게 됐다.
두 번째 개혁은 청와대에서 대통령 가족이 쓰는 사적비용은 대통령 개인이 부담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처음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공식 회의를 위한 식사 외에 가족 식사 등을 위한 비용은 사비로 결제하겠다”면서 “적어도 대통령 부부 식대와 개·고양이 사료값 등 명확히 구분 가능한 것은 별도로 구분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의지는 사적 비품 비용 등을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하는 미국 백악관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를 절감하고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의지도 밝혔다. 대통령비서실의 올해 특수활동비 및 특정업무경비는 모두 161억원이 편성됐는데, 현재 126억원이 남은 상태이다. 청와대는 이 가운데 73억원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남은 53억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소외 계층 지원 등의 예산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청와대 특수활동비 개혁을 강조한 것은 특수활동비를 많이 쓰는 국정원(4,860억원·이하 2016년 기준) 국방부(1,783억원) 경찰청(1,298억원) 법무부·검찰(286억원) 국회(79억원) 등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첫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앞으로 참모진 회의를 ‘예정된 결론’ ‘받아쓰기’ ‘계급장’이 없는 ‘3무(無) 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이 자리에서 “참모들에게는 이견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같은 철학과 노선을 가진 참모가 다른 방법론을 얘기하는 것뿐 아니라 반대자들의 목소리도 경청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새 정부의 비정규직 정책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낸 데 대해 즉각 문 대통령 등 여권 관계자들이 ‘반성해야 한다’면서 압박한 것은 쓴소리 경청 의지 표명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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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대통령이네요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