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케어’가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폐기 위기에 내몰린 가운데, 캘리포니아에서 추진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 주도의 ‘단일 건강보험제’의 현실화 여부가 뜨거운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단일 보험제도란 한국이나 캐나다, 유럽 등과 같이 주정부가 직접 건강보험을 관장해 주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신분 등에 관계없이 보험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캘리포니아 주민이면 모두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시행 법안(SB562)이 현재 주상원에서 리카르도 라라(벨가든스), 토니 앳킨스(샌디에고) 등 2명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논의에 들어간 상태다. 그러나 이를 운영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다, 주의회를 통과하는데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함께 주민투표 통과, 주지사 및 연방 정부 승인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아 단시일 내 실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주간호사협회 등과 함께 진보 진영에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필사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주상원에 발의된 ‘헬시 캘리포니아 법안’(SB562)의 내용을 토대로 단일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봤다.

■단일 건강보험제란

‘단일 건강보험제’(single-player plan)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민간 건강보험사들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직접 보험을 관장하는 시스템을 뜻한다. 즉,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건강보험과 관련해서 ‘단일한 주체’가 돼 모든 주민들의 의료 관련 비용을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주정부가 민간 건강보험사의 모든 역할을 대신하게 된다. 현재 캐나다나 영국 등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어떻게 운영되나

단일 건강보험제가 시행될 경우 캘리포니아 내 주민들은 더 이상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이나 또는 메디케어와 같은 연방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보험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주정부가 운영하는 단일한 의료비 지원 시스템을 통해 의료 혜택을 받게 된다.

SB562 법안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헬시 캘리포니아’라는 건강보험 플랜을 만들어 캘리포니아 거주자는 불체 신분 이민자들을 포함해 모두가 체류 신분 등에 관계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만약 SB562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헬시 캘리포니아’ 플랜은 캘리포니아에서 유일한 건강보험 제도가 되기 때문에 기존의 커버드 캘리포니아나 메디캘과 같은 프로그램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며, 블루쉴드나 앤섬 블루크로스, 애트나 등과 같은 민간 건강보험 회사들도 캘리포니아에서는 설 땅을 잃게 되는 셈이다.

■주민들의 보험료 부담은

SB562 법안에 따른 ‘헬시 캘리포니아’ 제도 하에서는 주민들은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디덕터블이나 병원 방문시 내는 코페이 등 기존 보험제도 하에서 지불해야 했던 비용도 모두 사라진다. 한 마디로 아파서 병원에 갈 때나 건강 관련 검사를 할 때, 앰뷸런스를 이용할 때, 또는 수술을 받을 때 등 의료 서비스 이용시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전혀 없는 셈이다. 이같은 의료 비용은 모두 주정부가 의사나 병원에 직접 지불하게 되며, 환자들은 의료비 청구서를 받는 일이 아예 없어진다.

그러나 ‘헬시 캘리포니아’가 전면 무상 의료 제도인 것은 아니다. 이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막대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정부는 어떤 형태로는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세금을 걷어 이를 단일 건강보험 제도 운영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의료 비용을 직접 내지 않는 대신 전보다 많은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며, 일부는 이전에 건강보험료를 내던 것에 비해 더 많은 액수를 추가 세금으로 내야할 경우도 있게 된다.

■운영 예산은

이같은 주정부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년에 약 4,000억 달러의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는게 주의회 예산분석실의 추산이다. 이는 기존에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연방 기금 등을 통해 의료 지원 시스템에 사용하고 있는 예산인 연간 약 2,000억 달러에 비해 2배가 많은 액수다.

SB562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에 기업과 사업체들이 직원 건강보험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의 규모가 연간 1,000억~1,500억 달러 정도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추가로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500억 달러 정도로 낮아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망은

캘리포니아주의 주정부 운영 단일 건강보험 제도는 이상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제도이지만 이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천문학적 규모의 비용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실현된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분석이다. 일단 주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 법안이 통과돼야 하는데 공화당이 세금 인상은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재 발의돼 있는 SB562 법안은 재원 마련 방법과 운영 방식 등 구체적인 계획안이 제대로 짜여져 있지 않아 불확실한 게 너무 많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주정부의 단일 건강보험제도 방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표하고 있지 않고, 또 메이케이드 지원 기금 등 연방 정부의 돈을 용도 전용해 사용하는 것도 연방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과연 이같은 장벽을 모두 넘어 이 제도가 실현될 수 있을지에는 의구심이 큰 상황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