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의해 중단된 자신의 여행금지 행정명령을 소생시키려는 트럼프에게 법률전문가들이 보내는 충고는 "트위터를 내려놓으라"는 것이다.

5일에도 트럼프가 자신의 생각을 밝힌 140자 짜리 트위터 글은 자칭 "원안보다 희석된, 정치적으로 올바른 내용의 행정명령"을 가지고 대법원에서 하고있는 자신의 투쟁을 무력화 시킬 만한 것이었다. 트럼프 정부의 법무부는 그 행정명령이 꼭 무슬림들을 타깃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대통령은 그 반대의 생각을 피력하고 있다고 법률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트럼프는 이 날 " 사람들, 변호사들, 법원들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다. 하지만 나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행정명령을 '여행금지령(TRAVEL BAN! ) '이라고 부르겠다"고 트위터에 올렸다.

그 동안 백악관과 국토안보부가 트럼프의 행정명령은 '여행금지령'이 아니며 언론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표현이라고 소송에서 주장해온 것을 한 방에 날린 것이다.

여행금지령 반대파들은 트럼프대통령의 이런 트위터 열광이 아이러니칼하게도 자기들의 소송을 돕고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의 반무슬림 행정명령에 대해 하와이주를 대신해서 소송전에 나섰던 전 법무차관 닐 케이티얼은 트럼프가 마치 자신과 같은 팀 변호사처럼 느껴진다고 했다.

케이티얼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는 그런 도움은 필요없지만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7대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미 입국금지와 시리아 난민의 입국을 무기한 중단시킨 지난 1월의 트럼프 행정명령은 각지 법원에 의해 중지당했다. 트럼프는 마지못해 입국금지 국가 명단 중 이라크를 삭제하고 시리아난민 입국 중지도 '잠정적인 조치'로 변경했지만 이 수정된 명령 역시 법원에 의해 금지되었다.

이런 법률논쟁의 핵심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종교적인 이유로 차별을 해선 안된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했느냐 여부이다. 트럼프는 후보시절에 "무슬림 입국금지"를 입에 달고 살았는데, 이것이 대통령이 된 다음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법원은 그의 완화된 여행금지명령 역시 "종교적인 적대감에 뿌리를 두고 무슬림의 입국을 막으려 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정부의 법무부는 이에 대해 여행금지령은 믿을만한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에 근거한 것이고 종교와는 무관한 임시조치라고 주장해왔으며, 그의 선거운동 과정의 발언은 무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텍사스대 스티븐 블라덱 법학교수는 트럼프가 자신의 수정명령을 "정치적으로 올바른"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림으로써 법무부의 주장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트위터 글들은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법정에서 이기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말하며 지지자들에게 눈을 꿈적여 보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슬림에 대한 입국금지가 아니라고 말하기도, 대선후보때 한 말은 상관이 없다고 말하기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그는 말했다.

게다가 트럼프는 새벽마다 잇따라 트위터에 글을 올려 법무부가 대법원에 자신이 서명한 수정안을 재검토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대해 맹비난을 퍼부었다.

"법무부는 마땅히 법원에 제출된, 전보다 희석되고 정치적으로 올바른 버전의 수정안이 아니라, 나의 여행금지명령 원본을 사수했어야 한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그리고 자신의 휘하에 있는 법무부가 행정명령의 "훨씬 더 강력한 버전"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대통령과 자신의 행정부의 이런 불일치에 대해 5일 오후 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보좌관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빗발치자 백악관의 사라 샌더스 대변인은 곤경에 빠졌다. 샌더스는 이미 나간 트위터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대통령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한 것이 아니며 오직 미국민을 보호하려고 한다, 법무부에게도 대법원에서의 소송전을 신속히 추진하라는 의미로 한 얘기다 "라며 변명했다.

그러나 "신속한 소송 추진을 위해 수정한 행정명령"의 더 완화된 세 번째 버전을 내놓을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샌더스 대변인은 말했다.

조지 메이슨 법대의 조시 블랙맨교수는 트럼프를 법무부나 변호인의 "최악의 의뢰인"으로 불렀다. "변호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자신의 의뢰인이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라고 그는 말했다.

트럼프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법무부에 다른 전략을 명령할 수는 있다. 하지만 트럼프가 자신의 명령이나 요청을 트위터 말고 다른 통로로 하달하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법무부는 이에 대한 질문에 언급을 거부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