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핫 이슈] 문 대통령, ‘인사 암초’로 지지율 주춤

18부 장관 중 6명만 발표..안보실 2차장 등 전격 경질

“인사 추천·검증 분리해 견제 필요”..사드 해법도 중요

지난 달 10일 취임 이후 지지율 고공 행진을 해온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지난주 처음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5월29일부터 6월2일까지 전국 유권자 2,52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78.1%로 1주일 전보다 6%포인트 떨어졌다. 취임 후 80%대에서 상승세를 이어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이 70%대를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도 긍정 평가가 70%대로 굉장히 높은 편이지만 지지율이 처음 꺾였다는 것은 여권에는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다. 문 대통령이 41%의 지지율로 당선된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석이 과반(150석)에서 훨씬 모자란 120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하려면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리얼미터 관계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공세가 본격화되고, 사드 보고 누락 경위 파악 지시 파문과 관련한 야권 3당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면서 지지층 일부가 이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된데다 문재인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점을 내세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소극적 입장을 보이자 보수·중도층 일부가 이탈했다는 것이다.

특히 인사 검증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장관 인선이 지연되고 있는 게 문재인정부가 닥친 첫 번째 장애물이다. 두 번째 장애물은 국내·외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 사드 배치 문제이다. 취임 이후 보름 동안 문 대통령의 파격적인 탈권위·소통 행보로 ‘허니문’(밀월) 기간처럼 진행되던 국정 운영에 파도처럼 여러 장애물들이 밀려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인사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이유는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후보가 스스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을 ‘공직 임용 5대 불가’ 사유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실 진용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채 인사 검증을 하는 바람에 검증 작업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인사 검증 수퍼 수요일’이라고 불린 7일에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야3당은 강경화 후보자와 김이수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두 후보자 외에도 이미 인사청문회를 마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면서 세 사람 임명을 강행하면 6월 임시국회 보이콧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분명한 위장전입을 비롯해 5대 불가 사유 중 병역 면탈을 제외하고 4대 의혹에 모두 해당하는데다 딸의 미국 국적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면서 ‘임명 불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김상조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부인의 공립고교 영어 강사 특혜 채용은 확인된 의혹”이라며 제동을 걸고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5일 김기정 국가안보실 2차장을 임용 11일 만에 경질했다. 연세대 교수 시절 여성 제자들에 대한 부적절한 품행이 뒤늦게 밝혀져 여성단체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 나와 일을 하던 안현호 일자리수석비서관의 내정도 노동계 반발과 검증 과정의 문제 등으로 철회된 것까지 합치면 두 번째 중도 하차다.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설정한 인사 검증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후보자들이 잇따라 발생하자 인사 속도 조절에 나섰다. 7일까지 18개 부 장관 가운데 김부겸 의원 등 현역 의원 4명의 장관 내정을 포함해 6명의 이름만 나왔을 뿐이다.

파격적이고 참신한 인사를 시도했던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인사 암초’를 만들어낸 셈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려면 추천과 검증 작업이 분리돼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재인정부가 혁명보다 어렵다는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하고 사드와 북한 핵·미사일 등 외교안보 현안을 잘 풀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민생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 협치 방안을 잘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