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10일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한 달 여가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의 진용이 갖춰지고 있다. 그동안 행정부의 총 17개 부처 가운데 한국시간 13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를 제외한 15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지명됐는데 후보자들의 출신을 보면 대부분이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이거나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채워져 ‘친문 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청문회를 거치면서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들이 제기돼 문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했던 이른바 ‘5대 비리’ 배제 원칙이 ‘공수표’가 됐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로인해 국회 청문회를 통과해 공식 임명된 장관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이 유일하고 나머지는 여전히 ‘후보자’로 남아 있다. 그러나 그동안 지역과 학력에 편중됐던 인사는 과감히 탈피해 골고루 지역안배가 이루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인사면면 보니...‘친문’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청와대 비서실 인사를 거쳐 내각에서는 처음으로 강경화 전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를 외교부 장관 후보에 지명한 이후 지난 13일까지 발표한 장관 후보자들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미 취임)을 비롯해 ▲김상곤(교육부) ▲유영민(미래창조과학부) ▲강경화(외교부) ▲조명균(통일부) ▲안경환(법무부) ▲송영무(국방부) ▲김부겸(행정자치부) ▲도종환(문화체육관광부) ▲김영록(농림축산식품부) ▲김은경(환경부) ▲조대엽(고용노동부) ▲정현백(여성가족부) ▲김현미(국토교통부) ▲김영춘(해양수산부) 등 15명이다.
이같은 장관들의 면면은 문재인 정부의 기조인 ‘개혁’에 초점을 맞춘 인사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지만, 문 대통령의 1개 내각 인선의 특징은 ‘친문(친문재인)’ 색채가 한층 강화됐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명박 정부 고위 관료 출신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유엔에서 주로 활동해 문재인 대통령과는 전혀 인연이 없는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등 2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이른바 ‘친문’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상당수의 장관 후보자들이 문 대통령의 대선에 함께 했다는 이유를 들어 ‘코드 인사’이자 ‘보은 인사’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특히 가장 늦게 발표된 장관 인사 중 유영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부터 인연을 맺었다.
유 후보자는 2016년 1월 총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이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의 경력을 높이 사서 ‘유능한 경제정당’을 표방하며 영입한 인사다. 총선 때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에서 출마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15년 전당대회에서 문 대통령이 당 대표로 선출된 직후 수석대변인에 임명돼 최측근에서 문 대통령을 보좌한 바 있다. 대선 당시에는 캠프에서 총무본부장을 맡아서 활약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참여정부 후기에 안보정책비서관으로 일하면서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과의 인연이 있다.
정현백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2009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사업회 발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으로 문 대통령과 함께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같은 코드, 보은 인사 논란에 대해 청와대는 이번 내각 진용이 ‘소신 인사’라는 입장으로, 새 정부의 기조와 철학을 잘 이해하는 인사들로 내각의 ‘퍼즐’을 완성해 개혁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평균 연령 높아지고...지역은 안배
지난 13일까지 발표된 15명의 장관 후보자들과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까지 장관급 인사 17명의 평균 연령은 61.6세로 박근혜 정부 1기 내각의 58.2세보다는 높아졌다. 현재 장관 후보자들 중 최고령자는 69세인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 최연소는 55세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다.
지역적으로는 영남이 약 40%를 차지해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주요 장관 후보들 중 호남 출신들도 상당히 포진돼 있어 지역적 안배를 갖춘 모양새라는 분석이다.
장관급 인사 17명 중 41%인 7명(안경환, 유영민, 조대엽, 김부겸, 김영춘, 정현백, 김상조)이 영남 출신이고 서울과 호남, 충청 출신이 각각 3명씩, 그리고 경기 출신이 1명으로 나타났다.
호남 출신 김상곤, 김현미, 김영록 등 3명이지만 이낙연 국무총리가 역시 호남 출신이어서 비중이 높다는 평가다. 충청 출신은 김동연, 송영무, 도종환 등 3명이다.
학연으로는 17명 중 서울대 6명, 고려대 3명, 연세대 2명 등 3개대 출신이 11명으로 집계됐다.
또 이번 1기 내각 가운데 여성 장관을 30% 선발하겠다고 밝혔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실현에 근접하고 있다.
현재까지 발표된 여성장관 후보자는 강경화(외교부)·김은경(환경부)·김현미(국토교통부)·정현백(여성가족부) 후보자다. 인선이 남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다. 이 두 곳 중 한 곳에 여성장관이 임명되면 문 대통령의 약속은 확실히 지켜진다.
산업부의 경우 인선 초기부터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인물 중에 여성 인사가 없었던 탓에 여성장관 후보자가 지명될 확률은 낮다는 게 중론이다.
현재 후보자에는 참여정부 청와대 산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지냈던 우태희 2차관과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 오영호 전 코트라(KOTRA) 사장, 조석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제3의 인물이 발탁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 장관에는 여성이 지명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서울 의대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을 지내고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낸 김용익 전 의원과 함께 민주당의 유은혜·남인순·박영선 의원 등 여성 의원들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가 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원점에서 재검토에 들어갔다는 얘기와 함께 검토 중인 인물 중에는 여성이 없다는 이야기도 들린다.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차관급인 피우진 보훈처장이 장관급으로 격상되면 5명이 되기 때문에 여성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후보자들 의혹 줄이어...‘5대 원칙’ 후퇴 논란
문재인 정부의 1기 내각 장관 후보자들이 속속 발표되면서 이들의 청문회를 전후해 가족 병역 문제, 위장전입, 세금 탈루, 표절 등등 각종 의혹들이 줄줄이 제기돼 비리내각이라나는 오명을 쓰게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명한 ‘5대 비리’(탈세, 투기, 위장전입, 논문표절, 병역면탈) 를 배제하겠다고 천명해놓고 5대 비리 의혹이 있는 장관급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가장 공정한 업무를 다뤄야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 자유한국당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위장전입, 배우자 부정취업, 건강보험료 납부회피, 아들 병역및 인턴특례, 노문표절, 다운계약성 작성등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으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는 위장전입, 연립주택 매매 탈세의혹, 거짓말 의혹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는 2007년 만취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으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다운계약서 작성, 음주운전,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논문표절,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퇴임후 대형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자문료 고문료 수임등의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공정거래위원장이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라면 그 자체로 후보자가 될 수없다는 것이 여론읜 지적이다.
특히 가장 최근의 장관 인선을 발표하면서 청와대가 또 다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을 미리 알리는 등 후보자들의 흠결을 미리 공개하는 방식으로 비판을 피하려 하고 있지만, 야권은 “자진납세가 면죄부는 되지 않는다”며 고위공직자 임용 배제 5대 원칙을 설정했던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원칙을 깨트렸다고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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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하고 일할수 있는 사람을 쓰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기사쓰는 수준이...
친문보은 이라니? 내각을 자유당에거 뽑으리? 기사 제목하고는. ㅊㅊ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