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협치는 깨지고 청와대와 야권이 정면 충돌하는 ‘치킨 게임’(chicken game)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마주 달리는 두 자동차의 운전자 중 한 사람이 핸들을 꺾지 않으면 결국 충돌해 둘 다 희생되는 경우를 치킨 게임이라고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을 넘으면서 여야가 인사 검증 문제 등을 둘러싸고 서로 양보 없이 더욱 강경하게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지자 벼랑끝 싸움의 결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에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당사를 방문한데 이어 야당 대표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협치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여야 원내대표들을 청와대로 불러 오찬 모임을 갖고 국회와 협력하면서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탈권위·소통 행보 등으로 지지율을 80% 이상으로 끌어올린 문 대통령이 협치를 제안하자 야당들도 거부할 명분이 없었다.

그러나 ‘협치’ 약속은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인사 검증 문제로 청와대와 야권이 충돌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문 대통령이 먼저 발표한 고위공직 후보자 가운데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에 대해 ‘부적격’이라고 주장하면서 3인 낙마 전략에 본격 돌입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 김 후보자에 대해서는 위장전입과 부인의 공립고교 강사 특혜 채용 의혹을 본격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청년 시절 신부 도장을 위조한 ‘몰래 혼인 신고’ 와 혼인 무효 판결 ▲아들의 고교 퇴학 결정 번복 논란과 서울대 입학 특혜 의혹 ▲노골적 성적 표현이 담긴 저서와 칼럼 내용 논란 등으로 장관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에 앞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한데 이어 18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정식으로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 외교부장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사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마치 선전포고라든지 강행이라든지 또 협치는 없다든지, 마치 대통령과 야당 간에 승부, 전쟁을 벌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말해 야당을 겨냥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이번에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하는 일을 겪으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목표 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것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해 검증 부실에 대해 우회적으로 유감의 뜻을 표시했다.

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장관을 임명하자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강력 반발했다. 야3당은 문재인정부가 협치 중단을 선언했다고 반발하면서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압박하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 청와대 인사 라인 경질을 요구하는 등 전선을 확대했다. 야권은 김 교육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석사·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조 노동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취 음주운전 전력과 자신이 대주주와 사외이사로 있는 회사의 임금 체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송 국방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군 참모총장 퇴임 이후 방산업체에서 고액 자문료를 받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권은 “새 정부 출범 초에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는데, 야당이 지나치게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야권이 지적하는 의혹들이 대부분 주무 장관의 업무와 연관된 것들이라는 점에서 여권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인사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야3당의 타깃이 강경화·김상조·김이수 후보자 등 ‘K트리오’에서 조대엽·김상곤·송영무 후보자 등으로 바뀌었다. 야권은 또 청와대의 실세 수석인 조국 민정수석 흠집내기에 본격 나서고 있다. 야당은 특히 헌법상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는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 표결에서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다른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추가경정예산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국회에서 다뤄야 할 각종 현안이 산적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보수야당은 사실상 장관 인사 검증 문제와의 연계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다만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협치를 무너뜨렸다”고 비판하면서도 문 대통령에 대한 호남의 높은 지지율 등을 의식해 여권과의 사안별 협조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때문에 의석을 합치면 과반이 되는 야3당도 정국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청와대와 야권이 대치하게 되면 국회에서 추경안 심사 등 민생 문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되고, 외교안보 문제에서의 초당적 협력도 어렵게 된다. 여야의 치킨게임이 계속되면 결국 모든 국민의 삶이 어렵게 되기 때문에 결국 여야가 한발씩 물러서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들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인사청문 정국 속에서 70%대 중반으로 하락했다. 리얼미터가 지난 12∼16일 전국 유권자 2,53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1주일 전보다 3.3%포인트 내린 75.6%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일 연속 하락하며 16일에는 72.1%로 떨어지기도 했다. 특히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퍼져나간 15일 이후 지지율 하락 폭이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