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이 요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해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고위 공직 인사 검증 부실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과 함께 조현옥 인사수석의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또 야3당은 조국 민정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면서 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도 했다.

야3당이 소집한 이날 국회 운영위 회의장에선 조국 수석 등의 국회 출석을 둘러싼 여야 격돌로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인사 검증을 맡고 있는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 비서진을 관장하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관급 후보자 인사 검증 과정에서 갖가지 의혹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들은 강력 반발했다. 특히 안 후보자가 ▲청년 시절 신부의 도장을 위조해 몰래 혼인 신고를 했다가 무효 판결을 받은 전력 ▲아들의 고교 퇴학 처분 번복 결정 및 서울대 특혜 입학 논란 등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으면서 사퇴하자 야당의 공세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당들은 조국 수석을 여권의 첫째 타깃으로 설정하고 융단폭격을 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이 조국 수석을 지칭하며 비속어 섞인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사진기자들에게 포착돼 논란이 일었다. 20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사용할 의사진행발언 원고와 관련, 자신의 보좌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안경환 건 계속요, 집요하게. 오늘은 그냥 조국 조지면서 떠드는 날입니다”라고 썼다.

야당들이 이처럼 조국 수석을 집중 공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인사 검증 실패 문제가 터지면 우선 민정수석 책임론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2005년 노무현정부 당시 인사청문 대상이 장관으로 확대된 뒤 출범한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도 그랬다. 이명박정부와 박근혜정부 출범 초에는 각각 장관급 인사 3~4명이 낙마했는데, 당시 주요 타깃은 민정수석이었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출범했기 때문에 인사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웠다. 둘째, 조국 수석이 최근 낙마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특수 관계여서 부실하게 검증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안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할 때 조 수석은 조교로 근무했다. 안 후보자가 참여연대 운영위원장으로 일할 때 조 수석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부소장을 지냈다. 또 안 후보자와 조 수석은 각각 국가인권위원장과 인권위원으로 함께 일하기도 했다.

셋째는 조국 수석이 문재인정부 개혁을 상징하는 핵심 참모인데다 청와대의 실세 수석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가 ‘적폐 청산’을 외치는 가운데 조 수석은 검찰·국정원 등의 사정·정보기관 개혁 등을 강력히 추진할 사령탑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수석이 적폐 청산을 위한 개혁의 상징적 인물인데다 문재인정부의 ‘왕(王)수석’으로 불릴 수 있는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야당이 집중 공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넷째는 조국 수석이 문 대통령의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으로, 노무현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문 대통령과 경력이 유사하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문 대통령이 결국 대권에 도전해 당선된 것처럼 조 수석도 경우에 따라 대선주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조 수석은 국정운영 철학과 비전에서도 문 대통령과 거의 같다. 따라서 야당의 조 수석 때리기는 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흔들기와 연결될 수 있다.

하지만 조 수석이 당장 국회에 출석하거나 인사 검증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 검증 부실 의혹으로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가 아닌 다른 문제로 노무현정부 시절 문재인·전해철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한 사례는 있다. 여야4당은 22일 물밑에서 국회 정상화를 논의하면서 7월 임시국회 때 조 수석을 운영위에 출석시키는 방안을 놓고 협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 수석이 여야 합의로 국회에 불려나갈 개연성은 있다. 그러나 조 수석이 조각 과정의 인사 실패 때문에 물러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까지 인사 검증 잘못 때문에 민정수석이 그만둔 적은 두 번 있었으나 새 정부 출범 초에 물러난 민정수석은 없었다. 다만 인사 실패가 반복된다면 조 수석이 책임지는 상황이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