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소득기준 환원，메디케이드 확대 점진폐지

댓글 2017-06-23 (금) 06:52:34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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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케어 상원 법안 공개

하원안보다 약화…상원 강경파 4명 반대입장 발표
공화 내주처리 계획에‘적신호’…민주당도 강력 비판

연방 상원이 오바마케어를 폐기•대체하기 위해 의무가입 조항을 전면 철폐하고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제한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건강보험 법안을 22일 공개했다.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이날 공개한 이른바 ‘트럼프케어’ 상원안은 앞서 지난달 통과된 연방 하원 트럼프케어 법안과 비교하면, 의무가입 폐지 등 큰 골자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차이점이 많은 법안으로,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도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 상원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공개된 연방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은 ▶오바마케어의 의무가입 조항 전면 폐지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혜택 폐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지원) 확대 조치 폐지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금 지급 기준을 하원법안의 연령 기준에서 소득기준으로 다시 변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제도하의 메디케이드 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법안에는 2021년 폐지로 시점이 늦춰졌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 기준도 오바마케어처럼 다시 소득 기준으로 환원하되 그 대상을 현행 연방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낮춰 지급 대상을 축소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상의 필수의료 보장 및 기왕증(보험가입 전 얻은 질병) 차별 금지 조항을 주정부가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원 법안은 필수의료 보장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기존 증상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상원안은 이와함께 낙태권리를 인정한 비영리단체 플랜드 패런트후드(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연방예산 지원 폐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하면서 "오바마케어는 중산층과 미국인 가정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해야 할 때"면서 "그들(중산층 등)은 더 나은 대접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은 이번 법안이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특히 공화당 내 강경파들은 '무늬만 개정안'이라고 일갈하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랜드 폴, 테드 크루즈, 론 존슨, 마이크 리 상원의원 4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여러 이유로 인해 우리는 이 법안에 투표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 4명이 끝까지 새 법안에 반대하면 상원 통과는 힘들어진다.이들 의원은 다만 "전체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협상에는 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내주 중 상원에서 트럼프케어 법안 처리할 방침인 가운데 이번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하원 통과 법안과 내용이 일부 달라져 하원 표결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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