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 분석>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정상간에 개인적 신뢰와 우의를 단단하게 다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일차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 대통령은 공동언론 발표문에서 한미동맹 발전과 북핵문제 해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등에 대해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뒀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 대한 큰 환영과 환대를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과 사실상 한·미 FTA 재협상을 발표문에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직접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등 한국 측을 압박했다.

■예우는 극진

일단 이날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문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환대는 극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방미 첫 일정이었던 장진호전투 기념비 연설을 “훌륭하고 감동적이었다”고 평가한 데 이어 이날 문 대통령과의 단독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메이저 파트너다. 양국 관계는 매우 강력하다”며 “문 대통령과의 개인적 관계는 ‘베리 베리 베리 굿’이라고 표현했다”고 청와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확대 정상회담에서도 문 대통령과의 관계를 ‘그레잇 케미스트리’(Great Chemistry·매우 호흡이 잘 맞는 관계)라고 표현했다고 이 관계자는 강조했다.

■북핵 실효적 공조 성과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이면에서는 서로가 ‘주고 받을 것’을 둘러싸고 치열한 외교적 샅바싸움이 전개됐다는 관측이다. 양국의 공동성명이 정상회담 시작 전까지도 합의되지 못하고 공동언론발표가 끝난 뒤에야 배포된 것도 이런 분위기를 보여줬다.

일단 우리 측으로서는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북핵 해결에 대한 기본원칙과 접근방식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낸 것을 의미있는 성과로 볼 수 있다. 제재와 압박을 앞세우며 북핵 해결을 공언해온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해온 2단계 접근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큰 틀의 컨센서스를 형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단순한 ‘선언적 합의’를 넘어 ‘실효적 공조’로 이어질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 정상이 임기 초반 북핵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데다 한국과 미국이 각각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지렛대로 삼고 중국의 ‘역할론’을 공동 압박해나간다면 의미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얘기다.

‘전략적 인내’ 기조를 유지하며 북핵문제에 사실상 손을 놓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박근혜-오바마’ 조합과는 확실히 달라진 접근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경제 이슈는 ‘숙제’

반면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를 비롯한 ‘무역불균형’ 시정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한국 측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숙제’를 떠안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재협상’에 가까운 개정협상을 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우리 측은 앞으로 협의를 통해 개선 여부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지금 한미 FTA 재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공정한 협상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혀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듯 했다.

특히 “양측에 공정한 협상이 될 것”이라면서 “한미FTA는 미국에는 거친 협정(rough deal)이었다. 그것은 아주 많이 달라질 것이고 양측 모두에 좋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한국과의 무역 운동장 평평하게 하겠다”고도 역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날 공동언론발표에서 미국 자동차와 철강 분야의 무역손실을 구체적인 수치로 거론하기까지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한·미 FTA 문제가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