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 작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러진 대선 과정에서 ‘적폐 청산’을 핵심 구호로 내세웠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대수술을 위한 칼을 빼들었다. 이를 두고 ‘중단 없는 사정(司正)’을 외치며 군부정권 잔재 청산에 나섰던 김영삼정부의 모델과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하면서 첫 번째 과제로 국정 농단 사태 재조사 등을 포함하는 ‘적폐 청산’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를 위해 기소된 사건의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고, 부처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정 농단에 대해 조사하도록 했다. 이미 국정원은 ‘적폐 청산 TF’를 구성해 대선 댓글 사건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등 조사 대상 13건을 확정했다.

국정기획위는 ‘2번 과제’로는 반부패 개혁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참여정부 때 대통령이 주재했던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 복원을 지시했다. 반부패 관계기관협의회에는 검찰, 경찰, 국세청을 비롯한 거의 모든 사정 관련 기관의 장(長)이 참여한다. 그러나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검찰총장이 참석하기 때문에 검찰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적폐 청산과 부패 척결 드라이브의 첫 타깃은 감사원 감사 결과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각종 부실과 비리 의혹이 제기된 방위산업 비리이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18일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 주재로 ‘방산 비리 근절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 문 대통령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단순한 비리를 넘어 안보에 구멍을 뚫는 이적행위에 해당한다”며 엄중한 수사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은 ‘적폐 청산’ 수사가 전방위로 전개될 것임을 예고하는 신호탄이다. 특히 감사원이 지난달 4대강 사업에 대한 네 번째 감사 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11일 면세점 선정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과 맞물리면서 과거 이명박·박근혜정부 9년에 대한 권력형 비리 사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4대강·자원외교·방산 비리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를 조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문재인정부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등에서 잇따라 발견된 박근혜정부 생산 문건을 일부 공개하고 검찰에 넘긴 것도 적폐 청산에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는 지난 3일 민정비서관실 캐비닛에서 전(前) 정부 문건 300여 건을 발견한 데 이어 14일 정무수석실 행정요원이 사용하던 캐비닛에서 1천361건의 전 정부 청와대 문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청와대는 “발견된 문건에는 삼성 지원 및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 현안 관련 언론 활용 방안, 한·일 위안부 합의와 세월호, 국정교과서 추진, 선거 등과 관련한 적법하지 않은 지시 사항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해당 문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직·간접적인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비롯한 과거 정권 고위 인사들의 비리 의혹을 재수사하는 단서가 될 수도 있다.

여권의 전방위 적폐 청산 움직임에 대해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쇼가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김영삼정부는 임기 초에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 청산과 과거 정권 핵심 인사 구속 등으로 1분기에 71%, 2·3분기에 83%의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면서 “문재인정부의 적폐 청산은 YS정부의 모델을 연상시킨다”고 분석했다. 황 평론가는 “당시 김영삼정부는 박희태 법무장관 등 논란이 되는 인사들을 즉각 경질하는 등 육참골단(자신의 살을 베어 내주고 상대의 뼈를 끊는다)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문재인정부가 역풍을 맞지 않으려면 도덕적 논란을 빚은 친문 인사들을 먼저 퇴진시키는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