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ublicans Leap Into the Awful Known

앞으로 며칠 내에 의회예산국(CBO)은 공화당 의료보험법안 최신 버전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한다.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CBO가 법안의 내용을 완전히 분석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했다.

예를 들어 그는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병력자에게 보험사들이 차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크루즈 조항(Cruz provision)을 CBO가 평가하지 못하게 막으려 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이에 따라 백악관 보좌관들은 CBO의 신뢰성에 공격을 가하면서 의회예산국의 발표는 “가짜 뉴스”라고 선방을 날렸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트럼프 행정부의 말이 아니라 예산국의 발표를 믿는가? 그 이유를 헤아려보자.

첫째, 내가 아는 한 백악관은 헬스케어에 관해 지속적이고 노골적인 거짓말을 했다. 예를 들어 바로 며칠 전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오하이오의 메디케이드 확대 정책이 장애자 지원 축소로 이어졌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 오하이오 주정부가 이미 반박했던 거짓말이다.

지난 일요일, 탐 프라이스 보건후생부장관은 헬스케어 상원안이 기존의 오바마케어에 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것이라고 말했으나 이 역시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메디케이드 예산을 수 백억 달러 삭감하고 정부보조를 줄이면서 커버리지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는 것은 상식 밖이다.)

요점은 헬스케어 이슈(물론 다른 쟁점들도 마찬가지이지만)에 관해 트럼프 행정부와 우군들의 신뢰도가 대단히 낮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하는 말은 내용에 관계없이 일단 거짓말로 받아들여진다.

둘째, 공화당 헬스케어 플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곳은 CBO이외에도 수두룩하다. 사실상 공화당 헬스케어 플랜에 정통한 거의 모든 그룹들이 이미 유사한 결론에 도달했다. 보험업계를 대표하는 두 개의 협회는 공동서한을 통해 크루즈 조항에 “작동불가” 판결을 내렸다. 미국계리사협회도 기본적으로 이와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고 미국은퇴자협회(AARP)는 미국의과협회(AMA)와 나란히 헬스케어 상원안에 십자포를 퍼부었다.

셋째, 백악관의 거짓정보와 달리 CBO는 사전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박치기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오바마개혁법의 효과 분석을 정확히 해냈다. 당시에는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적정부담보험법(ACA)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될 것인지에 관한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CBO는 오바마케어법에 따라 만들어진 장터에서 보험을 구입할 소비자들이 얼마나 될지를 정확히 예측했다. 사실 이것은 고용주의 직장보험 폐지로 보험구입을 위해 장터로 내몰릴 근로자들의 수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데서 부분적으로 기인한 결과이다.

보험가입자의 전반적인 증가는 CBO의 예상과 맞아떨어졌으며 특히 메디케이드를 확대하는 등 오바마케어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노력을 기울인 주에서 CBO의 추산은 더욱 정확히 들어맞았다.

마지막으로 ACA를 파괴하는데 따른 효과를 전망하는 것이 공화당 헬스케어법안이 실제로 시행됐을 때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에 비해 훨씬 쉽다는 점이다. 내겐 이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처럼 들린다.

상원안은 결국 우리를 기분 나쁜 과거로 회귀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식으로 말하자면 맥코넬과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이 팔려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들기’다. 최근의 경험을 통해 우리가 그 결함을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시스템으로의 복귀 시도다.

어쨌건 오바마케어 이전에 대부분의 주에는 상원안이 만들어낼 것과 유사한 규제를 받지 않는 보험시장이 존재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갖고 있었다. 이 역시 상원법안에 포함된 터무니없는 메디케이드 삭감이 초래할 결과이기도 하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CBO와 같은 비당파적 기관이 우월한 평가를 제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상원안이 통과될 경우 미국의 헬스케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를 알기 위해 치밀한 분석을 할 필요는 없다. 청장년층 인구의 26%가 비보험자였던 텍사스의 ACA 시행 이전 상황을 떠올리는 것으로 충분하다.

보험결여만이 유일한 문제는 아니다: 지나치게 높은 디덕터블, 혹은 과도한 커버리지 제한 등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유용성이 거의 없는 ‘정크 보험’을 갖게 되는 것도 문제다.

아마도 일부는 이런 결과에 만족할 것이다. 예를 들어 강성 자유주의자들은 의료보험제공이 정부의 합법적 역할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일부 환자들이 의료비에 짓눌려 파산을 하거나 죽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그들이 규정한 자유의 가격이다.

그러나 공화당은 한 번도 그런 주장을 내놓지 않았다. 대신 헬스케어를 둘러싼 정치적 싸움의 모든 단계에서 자신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과 정반대의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보험비를 저렴한 수준으로 낮추며 병력이 있는 미국인들이 보험가입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판에 박힌 평범한 주장이 아니다: 검은 것을 희다하고 위를 아래라고 우기는 초현실적인 부정직성이다. 공화당의 작태는 헬스케어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진실 그 자체에 대한 공격이다.

이 같은 비열함이 계속 기세를 떨칠 것인가? 미치 맥코넬이 그가 필요로 하는 50명의 상원의원을 확보할 것인지 여부는 나로선 알 도리가 없다.

그러나 이 정도로 사기성이 농후하고 잔인한 내용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그 자체로 공화당에게는 무서운 고발장이다.

<폴 크루그먼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