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경 처리 때 의원 26명 불참 의결정족수 부족…“매케인 투표 참여와 대비”
▶ ‘빈소 엄지척’ 논란, 지도부 갈등설도…“전열 정비 못하면 지방선거 어려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기강 해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우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소속 의원 26명이 불참해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가 벌어져 ‘무책임한 여당’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어 당 소속 송영길·손혜원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엄지척 기념 사진’을 촬영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추경안 여야 협상 과정에서 중앙직 공무원 일자리가 반토막으로 줄어든 것을 놓고 감정 섞인 논쟁을 벌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 의원들의 긴장이 풀린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왔다. 앞으로 국회에서 증세와 개혁 입법 등 할 일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지방선거 승리도 장담하기 어렵다는 얘기도 나온다.
송영길·손혜원 의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군자 할머니의 빈소에서 엄지손가락을 치켜들고 촬영한 기념사진이 지난 25일 SNS에서 논란이 됐다. 한 트위터 이용자가 전날 저녁 두 의원이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장례식장 빈소에서 10여 명과 함께 탁자에 둘러앉거나 서서 ‘엄지척’을 하며 환하게 웃는 장면을 촬영한 기념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그는 트위터에 “이들 표정 보고…칠순 잔치 오셨나”라는 글을 남겼다. 그러자 금세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잔치 기분 내고 있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등의 비판성 댓글이 달렸다.
논란이 커지자 송 의원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일제 강점기의 만행에 분노하고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기리는 모든 분께 큰 상처를 드렸다”며 사과한 뒤 “역사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앞장서는 것으로 빚을 갚아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손 의원은 “자리를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찍은 사진에서 긴장하지 못했는데,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낮 국회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20명 중 26명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왕따’를 시키려던 자유한국당에게 본회의 참여를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하루빨리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고 외치던 여당에서 상당수 불참 의원이 나온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민주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국민의당·바른정당과 연대하는 ‘신(新) 3당 공조’ 전략으로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성공했지만, 막상 한국당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자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게 됐다. 당초 민주당은 의결정족수 부족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국회 재적 의원 299명 중 150명 이상이 참여하면 의결정족수를 채울 수 있는데 민주당 120명, 국민의당 40명, 바른정당 20명, 정의당 6명 중 일부만 불참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표결이 시작되고 한국당이 집단 퇴장하자 분위기는 급변했다. 투표자 수가 재적 의원 과반인 150명을 채우지 못한 채 146명에 그쳤다. 이날 민주당 의원 26명 외에도 국민의당 의원 10명, 바른정당 의원 7명이 불참했기 때문이다. 결국 민주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한국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복귀해서야 정족수를 채울 수 있었다.
이날 회의에 불참한 여당 의원 26명의 사유를 보면 해외 출장과 효도 관광, 아들 군대 면회, 딸 졸업식 참석 등이다. 의결정족수 부족 사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되자 민주당은 표결에 불참한 소속 의원 26명에게 당 대표 차원의 엄중한 서면경고를 하기로 했다.
한편 우원식 원내대표는 25일 최근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과 관련해 “당 내외에서 반토막, 누더기라고 왜곡과 폄훼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동의할 수 없다”며 “협상 당사자의 한 사람으로서 모욕감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비판 대상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당 관계자들은 “추경안이 사실상 반토막이 됐다”고 전날 언급한 추미애 대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의 기강 해이 논란에 대해 강신업 변호사는 “높은 여당 지지율에 취해 민주당 의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면서 “권력에 취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심기일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은 최근 뇌종양 수술을 받고도 의회 투표에 참여한 존 매케인 미국 상원의원의 모습과 너무 대비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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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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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줄 아는게 붉은띠 머리에 하고 길거리에서 악쓰는거 외에는.....아는게 없으니...ㅉㅉㅉ
개구리가 올챙이적을 기억한다면, 개구리가 아니다. 한국의 국회의원 여야 관계없이, 그밥에 그나물이다.
참을수 없는 가벼움의 존재같은 국회의원들 참 한심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