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한문제 해결” 중대조치 예고에 중국 반발…G2 충돌 격화

세컨더리보이콧 등 중국 겨냥 제재 가능성…중국 “분풀이 대상 잘못 찾았다” 반박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두 강대국의 대립 구도가 심상치 않다.

미국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공언, 조만간 중국 등을 직접 압박하는 중대조치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북핵 문제 해결의 책임을 중국 탓으로 돌리는 데 대해 공개 반박하며 군사 굴기 움직임을 가속, 충돌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1일 존 켈리 신임 백악관 비서실장의 취임에 맞춰 백악관에서 연 내각 회의에서 “북한 문제는 해결될 것(will be handled)”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북한(문제)을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을 두 번째로 시험 발사를 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처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드러냄에 따라 조만간 강력한 대북 관련 제재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국내 이슈가 산적한 가운데 내각을 소집한 자리에서 북한 문제를 부각했다는 점은 그만큼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도 받아들여진다.

특히 북한의 맹방이자 최대 교역국인 중국이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불만을 공공연히 밝혀온 만큼 중국에 대한 전례 없는 제재를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나오고 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도 이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중 중국에 대한 강력한 금융·무역 제재를 발표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의 고문들이 대중국 경제제재 방안을 논의하는 중이라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국을 겨냥한 경제 조치로는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 도입이나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 및 쿼터 부과 등이 거론되고 있다.

대 중국 압박뿐만 아니라 군사적 대응과 조치를 시사하는 움직임도 조금씩 무르익는 분위기이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먼저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올라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결정을 생중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 문제 해결의 열쇠는 미국과 북한 자신에 달린 문제라고 반박하며 미국과 대립각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는 무력이 아닌 대화와 협상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과 북한이) 올바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게끔 해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갖고 있다. 중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류 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중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결을 맞바꾸는 중국의 제안을 거듭 강조하면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실질적인 행동과 협상, 대화, 긴장 완화로 정확하게 옮겨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미국의 대중 압박 강화 움직임에 “트럼프가 분풀이 대상을 잘못 찾았다”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으며 ‘중국의 북핵 책임론’을 반박했다.

이처럼 북한 문제를 둘러싼 미·중 양강의 충돌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위력 시위도 이어지고 있다. 중국군은 지난달 30일 건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사드와 같은 레이더 체계에 자폭 공격을 가할 드론(무인기)을 선보인 데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은 1일 건군 90주년 기념 경축대회 연설에서 실전 위주의 강군 사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도 이에 화답해 “중국군은 합동 전투 능력 향상을 가속할 것이며 언제든 싸워 이길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국군이 ‘싸워 이길’ 상대는 바로 ‘세계 최강’ 미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국제정세의 급변 속에 미국의 지위가 흔들리자 정치, 경제, 외교 외에 군사적으로도 미국의 패권에 본격 도전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란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