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은 그에게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회사 자금으로 뇌물을 준 행위) ▲재산국외도피(최순실 소유 독일 회사에 송금) ▲범죄수익 은닉(말 소유권 서류 허위 작성) ▲위증(국회 청문회서 최순실 모녀 모른다고 증언) 등 5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사건의 본질을 “정치 권력과 자본 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규정한 재판부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주요 근거와 어떻게 징역 5년의 양형이 결정됐는지 등을 상세히 보면 다음과 같다.

■경영권 승계 위한 청탁 인정

이재용 부회장이 정유라씨 승마를 지원하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도 후원을 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얻기 위한 부정한 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했다.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 등 총 89억2,227만원이 뇌물로 유죄가 판단된 것은 경영권 승계 작업과 관련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직무와 지원 사이에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됐기 때문이다. 즉, 삼성의 지원이 이뤄진 것에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모관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당시 삼성이 포괄적 현안으로 승계 작업을 추진했다며 이 부회장 등이 그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면서 그 대가로 승마지원 및 영재센터를 후원한 것으로 봤다.

최씨와 오래된 친분을 맺어온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승마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며 지원을 요구했고, 이 부회장 등은 이 같은 지원 요구가 최씨와의 공모에 따른 정씨 개인의 지원 요구인 것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거액의 용역대금과 마필을 최씨가 소유 기업인 독일의 코어스포츠에 보냈고, 은밀하게 이를 제공했다는 점이 유죄에 힘을 실었다.

영재센터 지원 규모나 방식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특정됐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공익성의 충분한 검토 없이 이 부회장 등 지시로 후원이 이뤄졌다는 점이 대가관계가 있다는 판단에 한몫했다.

다만 제3자 뇌물 혐의가 적용돼 ‘부정한 청탁’이 관건이 됐던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은 전부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이 사적 이익 추구 수단으로 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알았다고 볼 수 없고, 전경련이 정해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동적으로 응했다고 밝혔다.

한편 승마 및 영재센터 지원의 뇌물공여가 유죄가 되면서 삼성전자 자금을 횡령한 80억9,095만원도 유죄로 인정됐다. 선수단 차량 및 마필 수송차 구입 대금 명목, 말 살시도 매매대금 및 보험료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형량 결정은 어떻게

박영수 특검이 12년을 구형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어떻게 징역 5년의 형량이 결정됐을까.

특검은 뇌물공여 혐의 액수를 298억2,535만원으로 봤는데 이 가운데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액수는 89억여원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것이다.

뇌물혐의 중 액수가 가장 큰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횡령액도 낮게 책정됐다. 승마 지원 과정에서 64억여원을, 영재센터 지원 과정에서 16억여원이 횡령액이 됐다.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특검이 주장한 78억원에 못 미치는 37억여원만 유죄로 판단됐다. 범죄수익 은닉 혐의는 일부 무죄, 위증죄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유죄가 인정된 범죄사실을 바탕으로 형량을 계산했다. 당초 특검이 주장한 50억원 이상 재산국외도피 혐의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을 경우 10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했지만, 일부 혐의만 인정됨에 따라 법정형이 징역 5년 이상 30년 이하로 낮아졌다. 인정된 횡령죄 역시 법정형이 같다.

법원은 인정된 혐의 중 가장 형량이 무거운 이들 두 혐의를 바탕으로 처단형을 결정했다. 처단형은 형량의 상한, 하한 범위를 계산한 최종 범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처벌가능한 하한은 징역 5년, 상한은 징역 30년에 1.5배를 가중해 징역 45년이 됐다.

재판부는 재량에 따라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작량감경’ 없이 처단형 내에서 하한을 선고했다.

법원은 작량감경 자체를 하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에게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낮은 형이 선고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작량감경을 적용했을 경우 법적으로 가능한 최하한은 징역 2년6개월이라는 설명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