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드리머’들의 우려와 공포는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DACA 폐지 우려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제한적이나마 DACA를 유지할 것이라는 기대도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DACA‘ 폐기는 결국 현실이 됐고, ’드리머‘들은 삶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듯한 절망과 두려움 앞에 서게 됐다.

■한인 ‘드리머’ 최대 1만 7,000여명 추방 위기

오바마 대통령의 지난 2012년 행정명령으로 시작된 DACA 수혜 한인은 최대 1만 7,625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6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2017년 3월 현재 DACA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DACA 승인을 받은 한인은 1차 신청 승인자 7,250명과 갱신 승인자 1만 375명을 합쳐 1만 7,625명에 달한다.

하지만, 이 숫자에는 상당수 중복된 수혜자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 현재 DACA 수혜를 받고 있는 한인들의 정확한 숫자는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 ‘DACA’폐기선언으로 최대 1만 7,000여명으로 추산되는 한인 ’드리머‘들은 현재의 추방유예 유효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법적 보호장치가 사라지게 돼 상시적인 추방 위협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추방유예 끝나면 ‘노동허가’도 중단

추방유예와 함께 제공됐던 ‘노동허가증‘(Work Permit)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돼 추방유예 유효기간이 끝나게 되면 이들 드리머들은 더 이상 합법적인 취업이 불가능해진다.

현재 한인 ‘드리머’들 중 대부분이 학생 신분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DACA를 통해 받은 ‘노동허가증’으로 취업한 한인들도 상당수여서 이들은 ‘노동허가증’ 유효기간이 끝나면 실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대다수 한인 ‘드리머’들은 취업 문호도 막히게 돼 미래는 더욱 암담해졌다.

국토안보부는 5일 발표한 지침을 통해 ‘2017년 9월5일부터 2018년 3월5일’ 기간 이내에 유효기간이 끝나는 기존 수혜자에 한해 갱신신청을 허용한다고 밝혔으나, 이 기간에 해당되는 한인 드리머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여 유효기한이 종료되면 ‘노동허가’도 끝나 실직이 불가피해지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은 합법 취업 문호가 완전히 막히게 된다. 이미 갱신이나 신규신청서를 접수했다면 ‘노동허가증’을 받을 수도 있으나 허용된 기한은 단 2년에 불과하다.

■해외여행도 어려워져

추방유예 폐기 선언과 함께 국토안보부는 이날부터 추방유예를 받은 ‘드리머’들에 대한 ‘재입국허가서’(I-131) 신규 승인을 중단한다는 방침이어서 드리머들은 앞으로 해외여행도 어렵게 됐다. 그간 많은 드리머들이 I-131을 받아 해외여행을 해왔다.

하지만, 국토안보부는 이날 지침에서 신규발급 중단과 함께 유효기한이 남은 I-131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혀 ‘드리머’들의 해외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2019년 8월까지 추방유예자 대부분 기한만료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80여만명의 드리머들 중 70만여만명이 2019년 8월까지 기한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까지 20만명, 내년에는 27만 5,000명, 2019년 8월까지 32만여명의 추방유예 기한 이 종료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중 갱신신청서를 이미 접수한 드리머는 6만 2,0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2019년이며 대부분의 드리머들은 추방유예 신분이 중단되고,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노동허가증’도 동시에 중단된다. 취업 중인 ‘드리머’들은 직장을 잃을 수밖에 없게 되고,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드리머들은 구직기회조차 사라지게 된다.

■의회, 내년 3월까지 구제법안 만들어야

‘DACA’폐기를 선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간 사실상의 유예기한을 두기로 했다. 연방 의회가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실낱같은 기회가 남아 있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DACA 이슈를 심장과 연민을 가지고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제 의회가 나설 때”라고 밝혀 의회에 드리머 구제를 위한 법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포인트 시스템 이민개혁안’을 지지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드리머’ 구제안을 협상카드로 활용하는 ‘빅딜’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어 ‘드리머’ 구제안이 내년 3월 이전에 제시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