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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브리지 통행료인상안 무효화 시키기 위한 소송 제기
한 시민단체가 최근 주민 투표로 통과된 베이브리지 통행료 3달러 인상안에 대해 무효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연기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연합은 지난 5일 SF상급법원에 베이지역 통행료징수국(BAT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달 투표로 통과된 3번 지역조례안(regional measure 3)이 단순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요금’이 아니라 ‘세금’의 일종으로서 통과를 위해 전체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번 조례안은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서 55%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통행료가 1달러 인상되며 2022년과 2025년에 각각 1달러씩 순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통행료 인상분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향후 10년간 5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베이지역의 여러 대중교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워드 자비스측 변호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등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자가용 운전자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정책들이 자동차 교통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F 광역교통국(MTC)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EB타임즈가 전했다.
<안재연 인턴기자>
이에 따라 통행료 인상이 연기되거나 폐지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워드 자비스 납세자연합은 지난 5일 SF상급법원에 베이지역 통행료징수국(BATA)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달 투표로 통과된 3번 지역조례안(regional measure 3)이 단순 과반 찬성을 요구하는 ‘요금’이 아니라 ‘세금’의 일종으로서 통과를 위해 전체 3분의 2의 찬성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3번 조례안은 베이지역 9개 카운티에서 55%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통행료가 1달러 인상되며 2022년과 2025년에 각각 1달러씩 순차적으로 인상될 예정이었다.
통행료 인상분으로 인한 재정수입은 향후 10년간 54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베이지역의 여러 대중교통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하워드 자비스측 변호사는 대중교통과 자전거, 보행자 등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비용을 자가용 운전자들에게서 징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이런 정책들이 자동차 교통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SF 광역교통국(MTC)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고 EB타임즈가 전했다.
<안재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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