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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하원 민주당 주도
의회 전문매체 ‘더 힐’에 따르면 70여명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들은 19일 연방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방식의 ‘메디케어 포 올(Medicare for All)’ 법안 통과를 위한 코커스를 발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
코커스를 주도하고 있는 프래밀러 자야팔 의원은 “앞으로는 전 세계의 건강보험 시스템 현황을 조사해 미국에 맞는 전국민 단일 건강보험안을 마련, 입법화시키는 데 주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방 하원이 마련하게 될 전국민 단일 건보안은 지난해 버니 샌더스 연방상원의원이 상정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샌더스 케어’로 불리는 상원 법안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는 메디케어 보험시스템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단일 건강보험 체계를 구축해 소득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보장해주도록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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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바마 케어도 전국민 보험으로 시작되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수정에 수정을 거듭하여 결국은 이상한 보험이 되어서 사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게 된것이지요. 공화당은 전국민 보험 절대 찬성 안하고 못합니다. 단순히 보험사들의 로비 만도 아니에요. 정서상 싫은 거지요.
보험회사의 로비와 그에 맞장구치는 정치인들 때문에....
왜 이런 보험이 안되나 했네요. 보험 회사들의 로비 때문에 이루어 질 것 같지는 않지만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