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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조사국 “트럼프 통상-안보 연계, 한미관계에 부작용 우려”
▶ “대북공조 필요한때 FTA개정·車수출규제로 불확실성·긴장 높여”
‘한-미 FTA 개정 협상안’ 발언하는 한-미 정상[뉴욕=연합뉴스]
10일 의회에 따르면 CRS 소속 브록 윌리엄스 연구원 등은 최근 발간한 '한미 FTA' 관련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 사이에 대북정책의 긴밀한 공조가 요구되는 가운데 만족스러운 변화가 없을 경우 협정 탈퇴를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 등 논쟁을 불러일으킨 한미 FTA 개정 과정으로 인해 한미 양국 간 안보 관계에 미칠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다만 개정안에 대한 양국간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러한 우려는 다소 완화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통상 및 안보 이슈 연계 전략 및 수출품, 특히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수출 규제는 전반적인 양국관계의 불확실성과 긴장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달 24일 뉴욕에서 한미 FTA 개정협정문에 서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FTA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지난 한미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수입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면제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 "문 대통령의 말씀을 고려해 검토해보라"고 지시, 국내 자동차업계 안팎에서 기대감도 고조되고 있지만, 아직 자동차 관세 문제가 미해결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과 안보 연계 방침에 대한 행정부 내 우려는 지난달 발간된 밥 우드워드의 저서 '공포:백악관의 트럼프'에도 드러난 바 있다.
이 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허버트 맥매스터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참모진들의 반대에도 불구, "한국이 (북한 문제에 대한) 보호를 원한다면 지금이 우리가 재협상을 해야 할 때"라며 한미 FTA 개정을 밀어붙였다는 일화가 담겨 있다.
양국이 이번에 서명한 개정안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근본적인 변화가 가해진 재협정이라고 규정했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는 개정 범위가 상대적으로 제한돼 있어 근본적으로 기존 합의의 균형을 바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분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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