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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스크 이사회 의장 물러나고 트윗 감시할 독립이사 둬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AP=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앨리슨 네이선 뉴욕 연방지법 판사는 머스크와 SEC가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머스크는 합의가 승인됨에 따라 합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테슬라 이사회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머스크는 2004년부터 이사회 의장을 맡았다.
또 향후 3년간 이사회 의장에 재취임할 수 없다.
머스크 후임 이사회 의장에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의 차남인 제임스 머독 전 21세기폭스 CEO가 물망에 오른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머스크는 즉각 이를 부인한 바 있다.
머스크와 테슬라 법인은 14일 이내에 각각 2천만 달러(약 225억 원)의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
테슬라 이사회는 또 머스크의 트윗을 비롯해 투자자와의 소통을 감시할 독립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독립이사가 향후 투자자와 머스크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을 감독하게 된다.
대신 머스크와 테슬라는 상장폐지 트윗과 관련된 증권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할 필요는 없다.
앞서 네이선 판사는 "머스크와 SEC의 합의가 적정했는지, 대중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의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SEC는 의견서에서 "머스크와 테슬라에 대한 적정한 벌칙을 결정하면서 시장에 야기한 혼란과 즉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지를 검토했다"면서 "피고소인(머스크)이 이 행동(상장폐지 트윗)으로 얻은 금전상 이익이 없고, 그 행동의 범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지난 8월 8일 트위터에 "주당 420달러에 테슬라의 비공개 회사 전환(상장폐지)을 검토하고 있다. 자금은 확보돼 있다"라는 글을 올렸다.
머스크는 3주 뒤 주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로 상장폐지 계획을 백지화했다.
SEC는 머스크의 트윗이 투자자와 증권 규제기관을 기만한 혐의(증권사기)에 해당한다며 뉴욕 연방지법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테슬라 주가는 이날 법원의 합의 승인 소식이 전해진 이후 5% 가까이 급등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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