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중앙지법 尹 구속적부심 18일(한국시간) 오전 10시15분…특검 수사 기로
-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미 동부도 홍수… 뉴욕 지하철 물에 잠겨
-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체포
-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발의
- LA 올림픽 개막 ‘3년 앞으로’
close
- “Targeting Korean Companies”: Korean-American Banks Compete for Business
-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은행권 2분기 호실적 JP모건 등 전망 상회
- “미 경기침체 가능성 낮아져”
- 트럼프 대통령, 700억달러 투자계획 발표
- 6월 물가 2.7% 반등 상승… ‘인플레 우려 고조’
close
- 일본에 사상 첫 3연패 무릎 꿇은 한국 축구
- 전반기 MLB 홈런 1위 롤리, 올스타 홈런더비도 우승
- ‘레알 마드리드 레전드’ 모드리치, AC밀란 입단
- 동아시안컵서 또 드러난 한일 격차… “한국축구 전체의 문제”
- 한국축구, 사상 첫 한일전 3연패…안방서 동아시안컵 내줘
- 첼시, 클럽 월드컵 우승… 파머 2골 1도움 원맨쇼
close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국수야? 파스타야? 이탈리안 셰프가 만드는 한국 전통 ‘난면’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2회
-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진짜 한식은 지방에 있다”… 마산 ‘당일바리’ 사오는 사장
- 시니어 라이프의 새로운 기준, HeritAge PACE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1회
- 채식은 맛이 없다?… 한국 유일 미쉐린 받은 ‘비건 레스토랑’
close
- ‘나’를 보여줄 결정적인 기회… 대학 입시 성공 열쇠 ‘에세이’
- 대학 학점 관리 신경 써야… 인생 진로 좌우하는 ‘열쇠’
- 합격률 이면의 진실, ED가 감추고 있는 것들
- 인문학 vs STEM 사이의 고민… ‘융합전공’이 해답
- UC 대학이 직접 알려주는 UC 에세이 주제별 작성 꿀 팁
- ‘4년제 대학·취업’외? 글쎄… ‘Z세대·부모’, 진로 정보 부족
close
- 툭하면 체하고 더부룩… ‘췌장암’ 의심되는 SOS 신호
- 비타민D 부족하면 치매? 여성 ‘이 유전자’ 없을 때만 해당된다
- “키보드에 진심인 편?” 손맛 살리다 손목 나갈라
- [진료실 밖 건강상식] 꾸준히 나빠지는 눈… 혹시 유전성 망막질환?
- 퇴치됐다던 ‘홍역’ 비상… 감염 피하는 5가지 최고의 방법
- 식단만 바꿔도 치매 위험 최대 28% 뚝
close
- [모국 단풍] 찬란한 단풍의 품에서 마음까지 붉게 물들다
- 안방에서 북유럽 구석구석을… 이완 맥그리거와 떠나는 바이크 여행
- 여성 권력·야망·사회 변화 탐구… “누가 권력을 쥐고 있는가?”
- 하늘부터 땅까지 보랏빛 천국… 동해 바다 대신 폐광 여행
- [새 영화] ‘마음을 훈훈하게 해주는 정감 가는 프랑스 코미디’
- 남편ㆍ연인 모두에게 버림 받는 비극적 러브 스토리
close
- 날씨는 ‘핫’ 시장은‘냉랭’… “3분기 주택시장 어떨까”
- “명함만 보고 결정하면 안돼”…부동산 에이전트 선택법
- ULA Tax-LA 고가 부동산 거래시 주의
- 상업용 부동산 투자에서 필수 용어 이해하기
- ‘30% 룰’이제 옛말… 적용 가능 대도시 고작 3곳
- “500달러만 투자해도”…집값 올려주는 DIY 리모델링
close
- 전원주, ♥연하남에 5천만원 뜯겨.. “베푼 게 아니라 당한 것” 팩폭 [돌싱포맨]
- ‘오징’오징어 게임’ 시즌2, 올해 에미상 후보 지명 불발
- 서현우, 버스 기사 폭행 말린 시민이었다 “사투리로 소리 질러”[틈만나면]
- 남보라, ‘어쩌다’ 신혼 2개월만 안타까운 고백.. “‘엑셀 이혼’, 남 얘기 갖지 않아 불편해요”
- 양치승, 4억 사기 피해 후폭풍..결국 폐업 발표 “환불 진행”
- 헌트릭스·플레이브에 AI밴드까지…주류로 우뚝 선 가상 가수들
close
▶ 1심 “업무상 위력 있지만 행사 안 해 무죄”
검찰, 안 전 지사 진술 검증도 다툴 계획
▶ 최근 ‘성인지 감수성’ 언급한 판결 늘기도
출석 의무 없어 직접 출석하지는 않을 듯
【서울=뉴시스】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지난 8월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를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는 이날 오후 3시30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항소심은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의 진술 신빙성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성적 제안에 나름의 방식으로 거절했고 내심 반하는 심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에서는 성폭력 범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진술을 배척하고 안 전 지사 진술 대부분을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은 이런 이유로 항소심에서 안 전 지사 측 진술에 대한 검증도 다툴 계획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하면서 "이번 사건보다 더 성폭력으로 보기 어려운 사안들, 가령 이걸 어떻게 위력으로 인정했나 싶은 혹은 위력이 아닌 듯한 사례에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으로 유죄 판결한 적이 있다"며 "재판부가 (안 전 지사 사건에서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씨 측 대리인 정혜선 변호사 역시 지난 21일 '안희정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가 주최한 기자회견에서 1심 판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및 간음에 대한 구성요건을 기존 대법원 판례보다 엄격하게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정 변호사는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진술이 본인의 체험을 근거로 이뤄진 만큼 진술에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면서도 김씨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했다"며 "안 전 지사의 막강한 권력, 폐쇄적인 조직 분위기 등의 상황들이 모두 범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임에도 재판부는 위력은 존재하지만 행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성인지 감수성'이 언급되는 판결이 늘고 있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대법원은 최근 강간 및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폭행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달리 유죄로 인정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로 열려 안 전 지사가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안 전 지사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해외 출장지인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전 수행비서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 등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뉴시스>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한인 운전자 광란의 110마일 추격전 체포 - 2
차량 도난 급증사태 현대·기아 또 피소 - 3
“꼼짝 마”… CHP ‘암행순찰차’ 떴다 - 4
“AT&T 유선전화 중단” 가주의회서 법안 … - 5
미 동부도 홍수… 뉴욕 지하철 물에 잠겨 - 6
LA-뉴욕 고속열차 프로젝트 ‘시동’ - 7수술대 오르는 LH… 160조원 부채는 걸림돌
- 8
한인 모텔·식당 ‘마약 소굴 방치’ 피소 - 9
“바이든, 좀 가만히 계세요”… “노출 자체… - 10
LA 올림픽 개막 ‘3년 앞으로’
- 11
영탁, 컴백 앞두고 경사! 이민정과 재회..… - 12
이연복 셰프 이름 내건 즉석 제품, 대장균 … - 13
영주권 문호 ‘꽁꽁’… 일부 ‘역주행’ - 14
“엡스타인 리스트는 없다?”… 트럼프 지지자… - 15
헬스장 몰카 한인 체포 벗은 남성 신체 촬영 - 16
트럼프, 젤렌스키에 “모스크바 칠 수 있나?… - 17
빅토리아 이씨 사망사건 총격 경관 결국 ‘불… - 18
“고율관세 더는 못참아”… ‘탈미 연대’ 목… - 19한인2세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감감’
- 20
“소셜연금 과지급… 끝까지 추적·환수”
- 21캐나다 ‘듀 라인’
- 22USC 재정난… 감원 등 대대적 긴축 예고
- 23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 24‘크고 아름다운 미국’
- 25정부도 AI 이용 본격화 xAI·오픈AI·구글 계약
- 26
‘47세’ 하지원, 나이 잊은 초동안 미모 - 27
일본에 사상 첫 3연패 무릎 꿇은 한국 축구 - 28LA ‘창업 절벽’… 사업 면허 ‘반토막’ 1
- 29
![[부음]](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7/15/20250715184406681.jpg)
[부음] 김상호 전 LA 한인상의 회장 - 30‘주4일 출근’ 의무화 스타벅스, 규정 강화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에릭 사티, 짐노페디와 벡사시옹 사이
‘크고 아름다운 미국’
파리드 자카리아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 CNN ‘GPS’ 호스트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는 방법
성영라 수필가 미주문협 부이사장 [수요에세이] 나만의 글 나다운 글을 꿈꾸며
김현수 / 서울경제 논설위원캐나다 ‘듀 라인’
문태기 OC지국장 정부 예산삭감 위기 잘 극복해야
민경훈 논설위원짜장면, 짬뽕, 라면 이야기
박홍용 경제부 차장 심각해지는 할리웃 엑소더스
- 박영실 시인ㆍ수필가
[화요 칼럼] 디아스포라 난민들
1/3
지사별 뉴스
‘제17회 뉴욕한인테니스대회, 크리스토퍼 조 챔피언조 우승
뉴욕한인테니스협회와 한국일보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한국일보배 뉴욕한인테니스대회’ 단체전 우승을 차지한 스머프 클럽과 준우승을 차지한 미동부…
“한국 건보 외국인 무임승차 사실 아니다”
민주당 차기 대선 후보는 누구?
2028년 대선까지 앞으로 2년 반 이상 남아 있지만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AP뉴스는 14일 ‘다음은…
VA 81만여명, 푸드 스탬프 받아
트럼프 “인니와 무역협상 타결…인니엔 19% 관세, 美엔 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인도네시아와의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한인 2세들에 ‘족쇄’… 공직 진출·취업 등 피해 속출하는데,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안’ 발의조차 못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남자는 항시 거시기 조심 , 철칙 .
구속되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