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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행정부, 항소법원에 의견서 제출 파장, 일부 조항 문제 삼았던 1심 재판 때보다 확대
▶ 민주“수백만 저소득층 건강 강탈”강력 반발
오바마케어(ACA) 폐지를 주장하는 텍사스 등 공화당 주도 주정부들이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케어’를 방어해야 할 입장인 행정부가 원고측의 입장에 동조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오바마케어’ 방어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텍사스 주 정부 등 공화당 연합측이 연방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측 입장에서 소송에 임해왔던 연방 법무부측은 25일 뉴올리언즈 연방 항소법원에 이같은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견서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심의 위헌판결이 유지되어야 하며, 행정부는 하급심 판결의 어떤 조항도 번복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에 밝혔다.
USA투데이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트럼프 행정부가 제출한 것은 재판에서 행정부의 법적 위치가 전복된 것으로 1심 재판부의 위헌판결이 유지되길 바라는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재판부에 선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1심 재판 당시만 해도 ‘질병을 갖고 있는‘(Pre-existing conditions)가입자에 대한 오바마케어 보험적용 등 일부 조항에 대해서만 문제를 제기했으나, 이번 의견서에서는 ’오바마케어‘ 전면 폐기로 보다 확대된 주장을 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텍사스 법대 스티브 블라덱 법학교수도 “항소심에서 연방정부의 위치를 전도시킨 법무부의 의견서는 ‘오바마케어’ 전체가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라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 경우,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주도 17개 주정부는 ‘오바마케어’ 유지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의견서 제출 사실이 알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수백만 저소득 미국인들의 건강보험을 앗아가려 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텍사스 포트워스 연방법원 리드 오코너 판사는 지난해 12월 연방의회가 2017년 오바마케어 의무가입 및 벌금 조항을 삭제함에 따라 이 법은 위헌적이라며, 오바마케어 전체가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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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8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오바마보험으로 서민들 가랭이 찢어진다!!!
오바마케어가 절름발이로 만든것은 공화당이지요. 그덕에 엉터리 보험이 되었으니 없애도 될듯하네요. 병드는것은 보험에 가입못하는 사람들이지요
야야! 주접좀 떨지마라,트럼프를 아직도 반대할려니,명분이 없는거야?
세계 일등 경제대국이 전국민의료보험화의 기초도 되있지않고, 기초단계부터도 반대하는사람들은 일등국민이 될자질이 부족한사람들! 사람의 앞날이란 아무도 장담할수없는것!!!
아직 젊고 건강한 분들은 건강 보험의 필요성을 못 느껴 쉽게 말 할수 있겠지만 환자를 둔 가족들은 이게 얼마나 큰 재정적인 피해인지 모를겁니다. 그렇다고 뚜렷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오바마의 업적을 말살 시키려고 하니 걱정입니다. 그 어느 대통령도 과거에 그 전 대통령이 쌓은 업적을 없애려고 하지 않았는데 참 이 나라가 이렇게까지 도덕적으로 부패가 되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