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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K지표’에 北 제외 이유 “임의구금 위험국 분류 때문”
미국 대학생 오토 프레드릭 웜비어(가운데)[AP=연합뉴스]
국무부 관계자는 11일 북한이 국무부 여행주의보 'K' 그룹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를 묻는 미국의소리(VOA)방송의 질문에, "국무부는 외국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 행태를 매우 우려하고 있다. 이런 위험성을 여행주의보에서 'O' 위험 지표를 통해 분명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O'는 '기타 위험들(Other dangers)'의 영어 약자이다.
지난해 12월 19일이 최종 갱신일로 표시된 북한 여행주의보에는 'O' 지표와 함께 "미국민에 대한 장기 구금과 체포 위험이 심각하다"며 "여행하지 말 것"이라는 설명이 포함돼 있다.
국무부가 지난 9일 납치와 인질 위험성을 나타내는 새로운 'K 지표'를 도입하면서 35개 국가를 지목했지만, 북한은 포함되지 않았다.특히 여행금지 지역인 4등급으로 분류된 13개 국가 가운데 북한만 'K 국가'에 포함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미국 정부는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2017년 9월부터 북한을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해왔다.
이와 관련해 국무부 관계자는 K 지표는 범죄·테러분자나 조직이 개인을 붙잡아 살해나 상해 등을 위협하면서 정부 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석방 조건으로 특정 행위를 강요하는 행태가 일어나는 나라에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VOA는 미 정부가 미국인의 북한 여행과 관련해 '납치와 인질' 문제보다 "정부에 의한 임의 구금'을 더욱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중국도 'K' 지표 없이 'O' 지표만 표시하고, "미-중 이중 국적자에 대한 당국의 임의 법 집행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경고했다는 것이다.
국무부는 그동안 테러(Terrorism) 가능성이 있는 국가에는 'T', 범죄(Crime) 위험성이 있는 국가에는 'C', 자연재해(Natural disaster) 우려에는 'N' , 외국 정부에 의한 구금 등 기타 위험이 있는 국가에 'O' 지표를 붙여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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