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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민자 본국 송금 상한액 낮추는 방안도
【AP/뉴시스】지난 1일 미국 텍사스 엘패소 국경지대에 차량들이 진입하는 모습.
호건 기들리 백악관 부대변인은 "미 행정부가 2년동안 해왔듯이 비자 기간 초과 체류율을 낮추고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미국의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민자 복지 규정을 형평성에 맞게 시행되도록하는 노력도 계속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의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경 폐쇄와 이민자 가족들의 분리 수용 등 극단적인 발상부터 단기 비자 초가 체류 억제책까지 강경한 추가 이민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망명을 원하는 이주민들이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믿을 수 있는 위협'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기 위해 초기 인터뷰를 국경 경비요원이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망명 허용의 기준을 높이고 법원 시스템을 바꿔 망명 허가가 어렵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불법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송금 상한액을 낮춰 제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미 행정부가 경고해온 '급식 스탬프'와 같은 공공 혜택을 이용하는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처벌 조항도 새롭게 신설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불법 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펴는 민주당 성향의 도시인 이른바 '피난처도시(Sanctuary City)'에 이주민들을 대거 이송하는 계획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들 이주 정책들 가운데 일부는 실제로 행정당국에 제안됐으며, 일부는 거부돼 다시 제안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15일 백악관에 이른바 피난처 도시 이주민 이송 계획에 대한 행정부의 심의 내용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하원 상임위원장들은 이날 "연방정부가 이런 식으로 억류자들을 이송할 법적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과 행정부 관리들이 정치적 이유로 이주민 석방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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