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적은 지역 법원, 이민자에 가혹

댓글 5 2019-06-12 (수)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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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선고 백인보다 무거워

이민자 신규 유입이 적거나 이민자 인구가 적은 지역일수록 이민자가 범죄 혐의를 받는 경우, 동종 범죄를 저지른 백인 용의자에 비해 더 무겁고 가혹한 처벌을 받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 사법과학 아카데미가 최근 계간지 ‘저스티스 쿼터리’에 게재한 한 논문에 따르면, 연방 법관들이 이민자를 대하는 태도는 자신이 관할하거나 거주하는 지역 또는 커뮤니티의 정서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며, 이는 재판을 받은 이민자 피고에 대한 형량 선고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민자 인구가 적거나 신규 유입이 적은 지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은 이민자들은 백인 범죄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무겁고 가혹한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또, 법관들은 과거에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히스패닉 피고에 대해 더 무거운 형벌을 내리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체류 신분으로 인한 차이가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히스패닉 이민자라도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백인과 차이가 적었으나, 불법체류 신분인 경우에는 그 격차가 더 컸다는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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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dClass
공화당이 관장하는 주에는 다 이렇읍니다. 예를들어 알라바마, 조지아,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텍사스 시골지역에서 한 1년만 살아보세요. 그들의 차가운 시선과 차별대우 100% 느낄겁니다. 반면 민주당이 주관하는 캘리, 뉴욕, 보스톤, 시카고, 시애틀 살아보세요. 아무 차별대우없이 동등한 미국시민이라고 느낄수있죠. 이게 다 민주당의 소수인종 보호노력때문입니다. 민주당이 없었으면 진짜 우린 인디안처럼 황무지지역에서 살아야할겁니다.

06-12-2019 18:23:43 (PST)
wondosa
그러면 그렇지 제대로 설명도못하는반에서 지지리도 공부 못하든 그 상한자존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니 청개구리역활박에 할게 없는것같은데 힘내서 주위를 돌아보면 분명히 할수있는일이 있을줄압니다.

06-12-2019 12:20:04 (PST)
wondosa
KSwiss 내가 선동했다? 글쎄 지난번에는 더이상 나에게 훈수를안둔다고 개골개골하드니만 치매기가있는것같은데 벌써 잊어버린걱같은데..트럼프를 좋아죽을지경이드니만 트럼프는 정신이상 이자는치매증상 정말 사람종류도 다양하군...ㅎㅎㅎㅎ

06-12-2019 09:18:38 (PST)
K.Swiss
원도사, 법관의 집행이 올바르지 않다는 근거가 뭔가? 또 선동질인가? 법관에게는 자율성이 주어지지. 판결이 억울하면 상소하는거고.니 대.가리로 이해안된다고 지.랄하면 안되지.

06-12-2019 08:28:34 (PST)
wondosa
법을 옳바르게 집행해야 하는 법관이???? 하기사 대법원도 그런데 할 말 다했지...나도 45년이상 미국에 살면서 여기저기 차별을 겪어 보았으니 지금은 더심하다는걸 피부로 느낄수 있는게 사실이다.

06-12-2019 01:46:23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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