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뉴욕 맨해튼의 5번 애비뉴 한복판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쏴도 대통령 재임 중에는 조사를 받거나 기소될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 제출을 둘러싼 항소심 공판에서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23일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이날 뉴욕 맨해튼 제2 연방항소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인 윌리엄 컨소보이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군가에 총을 쏘는 극단적인 가정을 거론하며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을 주장했다.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에는 면책특권에 따라 검찰이 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펴기 위해 극단적인 예를 동원한 것이다.

이에 법률 전문가들은 살인 등 극단적인 경우에도 대통령에게 면책 특권이 적용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주장은 지나친 억지라면서도 앞서 변호인단이 줄곧 내세워 온 논리이기 때문에 크게 놀랍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WP는 전했다.

조시 샤페츠 코넬대 로스쿨 교수는 이 같은 논리가 "중대 범죄와 관련된 대통령을 쉽게 (기소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든다"면서 "즉시 증거를 수집하지 않으면 증거가 사라지거나,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퇴임 이후에 조사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앞서 뉴욕주 맨해튼지검은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에 대해 8년 치 납세자료를 제출하라는 소환장을 발부했고, 트럼프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은 어떤 종류의 행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절차에 놓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뉴욕 맨해튼의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7일 '뉴욕주 검찰의 납세자료 소환장은 현직 대통령의 면책특권에 어긋난다'는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항소를 제기했다.

뉴욕주 검찰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그룹이 전직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 등 2명의 여성에게 거액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자금 회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를 두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니얼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과 성관계를 했으며 입막음용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성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컨소보이 변호인의 이날 주장은 재판부가 지난 2016년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거론한 데 대한 대응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자신의 지지자들이 너무 스마트하고 충성스러워서 "내가 (맨해튼의) 5번 애비뉴 한복판에서 누군가에게 총을 쏴도, 나는 지지자들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컨소보이 변호인은 "대통령은 현직에 있는 한 연방 검찰뿐 아니라, 연방이 됐든 주(州)가 됐든 그 어떤 기관으로부터도 조사를 받거나 기소되지 않는다"면서 "소환장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맨해튼 지검의 법무담당 책임자인 캐리 던은 "납세자료와 같은 것에 대한 대통령의 면책은 없다"면서 "우리는 범죄조사와 관련해 대통령의 절대적, 포괄적 면책특권이 있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고 반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명의 판사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납세자료 소환장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대법원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WP는 이날 공판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기소뿐만 아니라 조사 자체에까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면책특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의구심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3명의 재판관 가운데 한 명인 데니 친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 측 변호인에 "지방(주) 당국은 조사할 수도 없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 그게 변호인 측의 입장이냐?"라고 되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CNBC 방송은 현직 대통령은 재임 시 조사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변호인 측 주장과 관련,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해 연방 검찰이 기소하지 못한다는 법무부 내부 메모보다 훨씬 더 폭넓은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 변호인단은 또 면책특권의 범위를 트럼프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Trump Organization)까지 확대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했다.

컨소보이 변호사는 이날 법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를 비롯해 트럼프 그룹에 대한 모든 소환 요구에 불응한다며 "해당 그룹은 전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운영되며, 그의 개인적인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또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세무 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금융 정보를 입수하고 폭로함으로써 대통령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노력"이라고 비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