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그 동안 임시보호신분(TPS)으로 미국내에 장기 체류해온 엘살바도르 이민들에 대한 보호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는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에 대한 격려 차원이라고 미국은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로널드 존슨 엘살바도르 주재 미국대사가 부켈레 대통령과 함께 등장한 동영상을 통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엘살바도르 이민들에 대한 임시보호신분의 1년 연장에 두 나라가 합의했다"고 발표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이민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IS )의 켄 쿠치넬리 국장대행은 대사의 말을 트위터를 통해 반박했다. 실제로 엘살바도르 이민들에 대한 TPS의 연장은 법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 그것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민국 주장과 달리 이번 합의안 발표의 '효과'는 마찬가지이다. 그 동안 미국내에서 TPS신분으로 추방으로부터 보호를 받으며 합법적인 취업까지 할 수 있었던 엘살바도르 이민들은 그 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엘살바도르를 비롯한 몇 개 중남미 국가 출신 이민에 대한 TPS를 중단하려는 시도에 저항해서 소송전을 벌여왔기 때문에 최종 판결까지 어차피 1년은 더 신분이 보호될 수 있다.

이에 관해 미국 국토안보부는 성명을 발표, 기왕에 TPS를 가지고 있는 엘살바도르 이민들은 취업허가의 기한을 2021년 4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존슨 미국대사는 "이것은 그 동안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정부가 훌륭하게 협조를 해준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 발표문에는 "갑자기 25만명의 엘살바도르 이민들이 귀국할 경우 또 다른 대규모 미국행 이민을 발생시켜 미국 남부 국경지대의 이민위기를 더욱 활성화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 동안 멕시코와 중미 이민의 대규모 캐러밴의 출발지인 북부 엘살바도르 , 온두라스, 과테말라 3국에 대해서 이민들이 미국 국경에 도달하기 어렵게 만들라는 주문을 하며 압박을 가해왔다.

이에 따라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민들이 자국 국경을 넘는 것을 제한하고 미국으로 향하는 망명신청자들을 국내에 수용하는 등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했다.

엘살바도르의 알렉산드라 힐 티노코 외무장관은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양국 합의로 미국내 엘살바도르 이민사회는 TPS보유자에게 영주권과 귀화의 기회를 주는 새로운 입법을 위해 로비를 할 시간을 벌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연장 허용은 어디까지나 이민들이 본국으로 귀국하기 쉽게 해주기 위해 1`년을 유예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민자 단체를 위한 연방변호사회 케리 탤봇 사무총장은 "트럼프 정부가 신규 이민자들에게는 엘살바도르에 정착하라고 권하면서 미국내 이민들에게는 귀국은 너무 위험하니 더 머물러도 좋다고 말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말했다.

부켈레는 그 동안 미국의 이민 방지책에 동조하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국내에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고 비판자들은 미국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고도 TPS연장의 염원을 실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었다.

부켈레 대통령은 이에 관해 28일 트위터에서 "그들은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진즉 밝히지 못한 것은 괜히 협상에 방해가 될까봐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내 TPS혜택자의 전국 조직인 TPS전국연맹의 호세 팔마 간사는 기자들에게 이번 연장 합의안은 세부 사항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수혜자들의 취업 연장을 하는데 말썽의 소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원한다. 이번 임시보호기간 연장은 반갑기는 하지만, 올해 한 해는 빠르게 지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TPS 는 원래 전쟁이나 자연 재해를 당한 나라의 국민들의 이민자들을 돕기 위해서 만든 제도이다. 엘살바도르 이민들은 2001년 대지진 이후로 미국에 오면서 그 해부터 TPS신분이 허용되었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이민자 출신이 귀국할 경우 마치 나라를 배신이라도 한 것 처럼 소외와 괴롭힘을 당하는 현실을 감안해서 미국으로부터 대량으로 추방자들이 귀국하게 될 것을 그 동안 매우 우려해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