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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수첩
내년 4월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인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지난달부터 LA, 뉴욕 등 미 전역에서 총영사관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워싱턴에서는 아무런 홍보 활동도 없이 조용하기만 하다. 이에 한인들 대부분 재외유권자 등록이 시작되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
총영사관도 있고 재외선거관도 나와 있지만 아무런 공지도 없고 보도 자료도 내지 않고 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투표율 저조를 지적하기만할 뿐 정작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투표참여가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재외유권자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도 아닌 미국에서 굳이 알려봤자 번거롭기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구태(舊態)의 ‘공무원 마인드’가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한국 정치에 민감한 한인들을 상대로 공연히 구설수에 오를까 걱정하는 것은 아닌지, 홍보고 뭐고 그저 피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재외국민 선거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이다.
유신독재 시절 부당하게 폐지되었던 권리를 2009년 다시 회복시킨 것으로 당시에는 정치적 유불리를 따져 찬반 논란이 분분했으나 논쟁의 여지없이 권리회복 차원에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 재외국민선거가 시행되고 있다.
어느덧 3번째 총선, 2번의 대선을 치렀지만 재외선거 투표율은 한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것이 사실이다. 한국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재외유권자 220만 가운데 역대 가장 투표율이 높았던 지난 19대 대선에서도 불과 22만명 정도가 참여하는데 그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여론은 몇 명 참여하지도 않는 재외선거에 예산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사실 투표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 없는 현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눈에 보이는 투표율만 보고 해외동포들을 탓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한국보다 넓은 지역에 투표소 하나만 설치해놓고 알아서 투표하러 오길 바란다면 그것이 오히려 무책임한 횡포가 아닐까.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번 21대 총선을 위해 확정된 재외선거 예산은 46억7100만원이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 배정된 예산 82억과 비교하면 절반으로 줄었으며 2012년 19대 133억과 비교하면 1/3로 깎였다. 과연 투표율 저조가 한인들만의 탓일까?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나 재외국민은 아니다. 당연한 권리를 두고 이러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불쾌하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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