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이슈] 대검 부장검사 “가짜 검찰개혁” 비판

댓글 3 2020-01-14 (화) 12:00:00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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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장관 검찰 인사에 직격탄

▶ 이성윤 지검장 “검찰권 절제해야” … 윤석열 총장과 의견 대립 내비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기조실장(오른쪽)이 13일 점심시간에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최근 검찰 간부 인사를 단행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검찰총장을 허수아비로 만들기 위한 인사”라고 정면 비판했다.

정희도 대검 감찰2과장은 13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특정 사건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기 위한 인사”라면서 “법률이 정한 인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검찰청법 34조를 들어 추 장관을 겨냥했다. 그는 “검찰인사위원회 심의를 불과 30분 앞둔 시점에 검찰총장을 불러 의견을 제시하라고 하는 것이 과연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 규정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며 “사정이 이러함에도 장관님은 ‘검찰총장이 내 명을 거역하였다’고 말하셨다”고 비판했다. 그는 “만약 중간 간부 인사에서도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의 불공정한 인사를 하신다면 장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검찰을 특정 세력에게만 충성하게 만드는 ‘가짜 검찰 개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반면 이번 인사에서 영전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검찰의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의혹 수사에 대해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밝힌 것과 같은 메시지이다. 문 대통령의 대학 후배인 이 지검장은 “민생과 관련된 검찰 본연의 임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언급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가 축소돼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돼 철저한 권력 비리 수사를 강조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의견 충돌 여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반부패수사부와 공공수사부 등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 조직 13곳을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한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는 4곳에서 2곳으로, 공공수사부는 3곳에서 2곳으로 각각 축소된다.

한편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10일 전국 유권자 502명을 대상으로 검찰 인사에 대한 여론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를 실시한 결과 ‘잘못했다’는 부정 평가가 47%로 ‘잘했다’는 긍정 평가(43.5%)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약간 더 많았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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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ibuprofen1
참으로 똑똑한 검찰이군.... 자기 기득권과 개인의 이득을 위해 나라를 파탄시켜놓고 문둥이란 이북수령대행을 대려다 놓고 상왕노릇하려다 않돼니 이제 와서 또 다시 돌아 가겠다?.... 옛적 자기 왕을 잡아 당나라에 바치고 당나라에서 벼슬받아 대대로 거기서 살고 있는 예모 라는 넘이 생각나네.... 그 짓 하려면 아예 이북으로 가서 완장차고 수령을 모시어야 하는데...

01-14-2020 09:12:47 (PST)
civil4net
권력의 시녀노릇을 하지않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는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향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구습을 단절하고 올바르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되어 통탄할 노릇입니다.

01-14-2020 07:20:18 (PST)
spunky
특권층 위에 특권층 으로 자리잡은검찰 이번에 추미애장관이 정리 꼭 해야합니다

01-14-2020 07:04:14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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