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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가능성은 불투명
12일 한국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유씨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LA 총영사관이 지난 2015년 유씨에 대해 ‘입국금지가 돼 있다’는 이유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비자 발급을 거부한 조치는 위법하다는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로써 유씨의 한국 입국 길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소송이 ‘외교당국의 비자 거부 처분 과정과 사유가 정당했는지’를 법적으로 따지는 것이었던 만큼, 판결 결과가 곧바로 유씨의 입국 허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위법하다는 취지일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판결은 아니기 때문이다.
유씨가 다시 비자발급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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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진 카럼] 다시 부국강병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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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경] 오일쇼크 완충장치
이란 전쟁 장기화… 세계 경제에 먹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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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건 매카들 칼럼] 억만장자 부유세의 신화
- 기민석 목사·한국침례신학대 교수
[인문산책] 인류의 폭군 길들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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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사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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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적 복수국적‘맹점’… 한인 2세들만‘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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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최저임금 25달러 추진…자영업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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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5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유승준이 잘했다는게 아니고 조국 이나 고향은 환영 받지 못하는 사람 이나 실패한 사람도 가고 싶을땐 갈수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 고향 승준이 좀 봐주지 가수하지 말고 고향에서 출마나 하지
기생충이 따로없네.미국서 붙어먹다 이젠 한국가서 빌붙어먹겠다고 저리 야단이니 다들 꼴보기 싫어하지.한마디로 더럽고 추접다 ㅡㅡ
이렇게해서 될일이아닌데 누가옆에서 코치하는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여론 너쁘게하는쪽으로 짱이다
감정으로 무슨일을 결정하고 날뛴다는게 부끄러운 일이였다고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