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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서 한자리 맡기 힘드네’…지명자 인준 역대급 지체
▶ 폴리티코 “필리버스터 깨려 토론종결 투표 314회…역대 美정부 전체 244회 상회”
▶ “바이든 대통령 되면 공화당은 보복,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폐지할수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8일 트럼프 정부에서 상원의 공화당은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깨기 위해 호명투표(roll call vote)를 통해 무려 314차례나 지명자에 대한 토론종결 투표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미 대통령들이 지명자 인준을 두고 겪은 토론종결 투표 모두를 합친 244건 보다도 훨씬 많다.
앞서 토론종결 투표는 오바마 행정부 175차례, 조지 W.부시 행정부 39차례,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15차례를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는 상원의 기능 장애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일원이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 의회의 필리버스터는 상원에서만 허용된다. 소수당은 공직 지명자에 대한 최종 인준 연기가 그들이 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대통령의 공직 지명자 인준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의회의 행위는 1960년대 린든 존슨 대통령이 아베 포타스 대법관을 대법원장으로 지명했을 때 처음 생겼다. 그는 임명 반대 움직임 속에 결국 사임했다.
이후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시 지명자에 대한 의회의 필리버스터가 활발했고, 트럼프 행정부에선 일상화됐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여기에 현 정부에서는 여당인 공화당도 지명자 인준 연기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례적으로 공화당 내부의 긴장을 조성하는 상황도 벌어진다.
현재 상원의원 100명 중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이 45명, 무소속 2명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임에도 역대 가장 많은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어 '상원의 기능 장애'라는 지적이 나온다.
역대 정부에서의 다수당은 대통령의 공직 지명자에 대한 인준 문턱을 완화하기 위해 상원 규칙을 변경하면서 소수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인한 고위공직자 인준 지체를 막고자 2013년 대법관을 제외한 대통령 지명직 고위 공직자 인준에 필요한 찬성표를 상원 60표에서 51표로 완화하는 이른바 '핵 옵션'을 도입했다.
공화당은 2017년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상원의 필리버스터 권한을 폐지했다.
현재는 필리버스터 대상이 된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려면 전체 100명 중 6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한다.
인준 지체 현상은 바이든 전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더 심해질 수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내다봤다. 공화당이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처럼 지명자나 입법에 대한 지연에 직면하면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없애거나 공화당 걸림돌을 극복하기 위한 다른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들고 나올 수도 있다고 폴리티코는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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