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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인기 판매 늘리려 미사일 통제 관련 국제합의 해석 변경”
▶ 로이터 “MTCR 규정 재해석해 중동 등 수출”…불안정 고조·가입국 반발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MTCR는 미사일 관련 기술의 국제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1987년 주요7개국(G7)이 합의한 것으로, 무게 500㎏ 이상의 탄두와 사정거리 300km 이상의 미사일 기술 확산을 통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우리나라, 러시아 등을 포함해 34개국이 가입돼 있다.
현행 MTCR에서는 무인기가 고도의 수출 제한을 받는 순항미사일로 분류되는데, 미국이 규정 재해석을 통해 무인기를 MTCR 관할권 밖의 하위 범주로 포함하겠다는 것이 로이터의 설명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이후 해석 변경을 추진했지만 행정부 내부와 조약에 가입한 다른 나라들의 반대로 인해 지연돼 왔다.
로이터는 해석 변경 시 요르단이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 루마니아 등 그동안 구매에 관심을 보여온 국가가 첫 번째 판매국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쿠웨이트도 잠재적 고객으로 봤다.
로이터는 MTCR 재해석이 해외에 더 많은 무기를 판매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노력의 일부라면서, 이 경우 중국이나 이스라엘 등 MTCR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가 덜 정교한 기술로 지배하는 시장에 미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연간 무인기 판매, 연구 및 개발 관련 금액은 올해 158억달러에서 2029년에는 200억달러로 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하이디 그랜트 국방기술안보청장은 로이터에 MTCR 재해석 여부에 관한 언급을 피했지만 미국은 더 많은 국가에 무인기 판매가 이뤄지길 열망하며 이것이 동맹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다른 나라의 무인기 판매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의 관련 부처가 지난 5월 해석 변경에 동의했다면서 국무부는 이르면 올해 여름에 첫 무인기 판매를 승인할 것으로 예상했다.
오는 16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서도 이 문제가 검토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로이터는 이 정책이 중동과 남아시아 등의 불안정성에 기름을 부을 위험이 있다는 인권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스톨은 "무인기 판매 확대는 세계적 충돌을 증가시킬 수 있다"며 "무인기가 일단 미국 통제를 벗어나면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사용되는지에 영향을 미칠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러시아와 같은 나라가 MTCR를 오랫동안 준수해온 것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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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수출하는 것이 좋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