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새 예산안 의회 통과, 서류미비 가정 세금감면·이민자 비즈니스 1,000만달러 지원 포함

댓글 3 2020-06-29 (월) 12:00:00 한형석 기자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공립학교 예산삭감 백지화

캘리포니아주의 새 회계년도 예산안 합의안이 지난 26일 주의회를 통과했다. 이번 예산안에는 저소득 서류미비자 가정 세액공제, 이민자 비즈니스 대상 융자 등 이민자 지원책들이 담겼다.

또 주정부 적자 극복을 위해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했던 공립학교와 의료복지 예산 삭감은 사실상 백지화됐고, 대신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 사업체에 세금 인상안 등이 포함됐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총 2,021억 달러 규모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은 지난 25일 주상원을 통과한 뒤 26일 주하원까지 통과해 뉴섬 주지사에게 송부됐다. 주 상·하원 지도부와 이번 새 예산안 내용에 합의한 바 있는 뉴섬 주지사는 이르면 29일 예산안에 서명할 전망이다.

새크라멘토비에 따르면 이번 예산안에는 소셜번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아 납세자 번호(ITIN)로 세금보고하면서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서류미비 이민자 가정에 세금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캘리포니아 예산및정책샌터 앨리사앤더슨 정책분석가는 세금 감면 혜택을 ITIN 사용 서류미비 보고자에게 까지 확대하게 되는 것은 캘리포니아에서 처음이며, 적게는 3만2,000명에서 많게는 4만6,000명 정도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추정했다.

NBC 뉴스에 따르면 또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들이 운영하는 중소기업에게 융자해주기 위한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포함됐다. 공화당은 학교 예산을 삭감하면서 국가가 불법 거주자들에게 대출을 해주자고 제안하는 것에 반대해왔었지만, 개빈 뉴섬 행정부는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이 많은 가운데, “비교적 적은 자금”이라며 옹호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해왔던 메디캘 혜택을 65세 이상 서류미비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은 최종 예산안에 결국 포함되지 못했다. 일각에선 이 방안이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지만,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큰 재정적자의 대비책으로 제안됐던 공립학교와 의료복지 서비스 예산의 대폭 삭감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연수익 100만 달러 이상 사업체에 한시적으로 세금을 인상하고, 법원과 대학 지원금, 공무원 급여, 주택 프로그램 등 다른 분야의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NBC는 전했다.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앞서 코로나19 대유행과 관련된 비용과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543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했었다.

민주당 측은 어렵더라도 공립학교과 의료복지 서비스 예산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었던 가운데, 공화당은 현실적으로 삭감은 이뤄져야 했었다며 어려운 결정을 미루 게 되면 결국 더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형석 기자>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3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dClass
철강산업, 석탄산업, 자동차제조업같이 저임금 노동력을 필요로하고 공해도 뿜어내는 기업들은 캘리에 필요없죠. 구글, 인텔, 페이스북, 오라클, 헐리우드 영화산업, 금융산업, 정보산업드이 캘리에 수두룩하고 돈도 많이 줍니다. 밑에 newpioneer00씨는 저임금 노동 직장을 원하나보죠? 그럼 공화당주인 미시간으로 가 사세요.

06-29-2020 10:16:37 (PST)
newpioneer00
기업을 죽이는 반 기업 민주당이 주도하는 캘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기업이 떠나고 있는지 알고는 떠드나? 불체자 천국 만들어 민주당 텃밭 만들어 거기로 돈을 쏟아 부으면 아래 같은분은 혜택을 입겠지만 우리 자식들 세대는 뭘 먹고 사나???

06-29-2020 09:23:48 (PST)
MidClass
공화당은 죽어도 부자들과 기업들 세금 올리겠다는말은 안한다. 그리고는 걸핏하면 서민들 복지예산을 깍으려하지.

06-29-2020 07:29:09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한국, 자국 방위비 부담해야…美에 너무 적게 지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한국을 부유한 나라라고 언급하면서…

오피니언

정숙희 논설위원
21세기 최고의 영화 ‘기생충’
시위대의 멕시코 국기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데이빗 이그나티우스 칼럼] 대통령은 완수한 일로 평가받을 것

임지영 (주)즐거운 예감 한점 갤러리 대표
[수요에세이] 말할 수 없는 비밀에 대하여
고광본 / 서울경제 논설위원
레욱트라 전투
조환동 편집기획국장·경제부장
K-푸드 열풍에도 밀리는 한식

민경훈 논설위원
한국을 덮쳐 오는 3개의 파도
윤민혁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실리콘밸리View] 저커버그의 ‘더 리스트’와 ‘판교 치킨집’
김영화 수필가
[화요 칼럼] 걸림돌이 디딤돌로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라이프

[장준우가 만난 셰프들] “진짜 한식은 지방에 있다”… 마산 ‘당일바리’ 사오는 사장
외식업 현장은 치열하다. 특히 사람과 자본이 몰려 있는 서울의…

자동차

현대차그룹,‘안전차량’ 최다 선정
현대차그룹은 최근 5년간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 …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가주 새 예산안 의회 통과, 서류미비 가정 세금감면·이민자 비즈니스 1,000만달러 지원 포함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