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한인 마켓 주차장 연쇄 강·절도 ‘비상’
- 과속·신호위반 “꼼짝마”
- ‘골프장 예약 독점’ 한인들 대규모 탈세 혐의 체포
- 이번 주중 다시 폭염
- 與 “대법원장 사퇴” 사법부 최고조 압박에 법원 당혹 속 촉각
- 검찰, 황교안 징역 1년 6개월·나경원 징역 2년 구형
close
- 투자자 소유 빈집 급증… 주택시장 ‘뇌관’되나
- 연방 거래위, 챗봇 아동 영향 조사 착수
-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망치 부합
- “인력 없는데 비자 안줘”… 투자위축 경고
- 테슬라 주가 상승세 7개월 만에 최고치
- 하와이안항공, 인천-시애틀 노선 취항기념
close
- 손흥민, 경기 시작 52초 만에 득점포…MLS 2호 골
- 우상혁, 예선 3위로 세계선수권 남자 높이뛰기 결선 진출
- A매치 이후 ‘국내 이동’ 소속팀 복귀…손흥민, 3경기 연속 골맛
- 샌프란시스코 이정후·다저스 김혜성 결장…오타니는 49호 홈런
- 손흥민, 새너제이전 시작 52초 만에 득점포…MLS 2호 골
- 안병훈, PGA 투어 프로코어 챔피언십 2R 공동 37위
close
- 칼로부터 아사이볼까지… 문화·역사 녹아든 하와이 식탁의 맛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8회
- 안 달고 맛있는 디저트는 없다?… 하루 20개만 만드는 양갱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7회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36회
- “전복 한 다라이 주이소” 부산에도 해녀촌이 있다
close
- ‘설렘 반, 걱정 반’ 9학년 새 학기…많은 변화에 대비해야
- 매년 10월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PSAT… SAT 사전 시험
- 체크박스 이제 그만, 아이비리그가 원하는 학생은?
- 대학 지원서를 위한 최종 관문: 결정적 추천서
- 명품 재정보조 무엇이 다른가?
- 포브스 선정 ‘최고 공립대’… UC 버클리·UCLA ‘탑2’
close
- “청소년기 외로움도 치매 위험 요인…노년기 치매 위험 40%↑”
- 70% 망가져도 증상 없다… 간암 알리는 의외의 신호
- 잘 자야 한다는 강박에 마그네슘 먹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것’
- ‘덜 해롭다’ 믿은 전자담배, 니코틴 중독 더 심각
- 유방암 항암치료 받고 기억력 저하? 반전 결과 나왔다
- “생리통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10명 중 1명은 ‘이 병’ 때문
close
- 구름이 머무는 능선 위… 실크로드 숨 쉬던 신화의 땅
- 잃어버린 자기 정체를 되찾으려고 고군분투하는 모습 그려
- 쾌락·성적 문란에 탐닉하는 현대인들을 비판
- ‘사막의 신기루’에서 ‘아프리카의 심장’까지
- [주말 뭐 볼까 OTT] 코미디 천재 세스 로건, 영화 산업 풍자로 할리웃을 뒤흔들다
- 비서로 일하며 부자 상사에 충성하는 동생… 혹시 가스라이팅?
close
- 수영장 딸린 집 살까?… 팔 때 높은 가격, 꼼꼼히 살펴야
- ‘멀치 화산’ 나무에 치명적 손상… 집값에도 악 영향
- 풀러튼 부동산, 지금이 살까 팔까?
- 상업용 부동산의 리스(임대)구조
- 은퇴 전 모기지 대출 청산?… 처한 상황에 따라 고려해야
- 부동산계 가상화폐 사기… 에이전트 60명, 1,500만불 피해
close
- 김종국, 결혼식 규모 공개 “신랑 50석·신부 50석만..헬스장 관장은 초대”
- ‘어쩔수가없다’, 글로벌 존재감..토론토영화제 국제 관객상 수상
- 남현희, ‘전청조 공범’ 누명 벗었다.. “억울함 풀기까지 1년 10개월”
- ‘빨간 마후라’ 부른 쟈니브라더스 멤버 진성만 미국서 별세
- 100억 건물주 수준..장성규 “♥아내 카드값 月 2000만원” 경악
- 션, 오트밀+수박+콜라만 먹고 ‘81.5km’ 완주→23억 기부금 달성
close
▶ “감사청구 먼저 하지 않아…가처분 필요성도 소명 부족”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12일 김모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결정이다.
이 신청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하는 강용석 변호사가 대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가세연 측의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이와 같은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다.
가세연 측은 공금의 지출을 문제 삼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이에 앞서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은 '감사청구를 한 주민'만이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이번 가처분을 신청한 시민들이 그에 앞서 감사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지방자치행정의 원활한 운영과 지방공무원의 독립적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주민소송은 소송요건을 충족하도록 엄격히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런 지적에 가세연 측은 이날 심문을 마친 뒤 행정안전부에 감사청구를 접수했지만, 재판부는 뒤늦은 청구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설령 하자가 치유됐다고 하더라도 가처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가세연 측이 '긴급한 필요'를 소명하지 못했다고도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가처분 신청은 그 취지에 비춰 본안소송의 판결과 유사한 결과를 목적으로 한다"며 "필요성을 더욱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로 서울특별시장(葬)을 치르기로 한 결정이 적법한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적 해석은 추후 본안 소송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가세연 측은 서울시가 법적 근거 없이 서울특별시장(葬)으로 장례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 측은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해 왔다.
가세연 측은 본안 주민소송도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가처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13일 박 시장의 영결식은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박 시장 장례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협조 등을 고려해 오전 8시30분 열리는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로컬뉴스
more
사람·사람들
more
“도산 업적 계승 동참해요”
도산 안창호 기념관 건립사업을 돕기 위한 특별한 전시회가 LA 한인타운에서 열린다. 베벌리와 웨스턴에 위치한 갤러리 웨스턴(관장 이정희)은 오…
경희대 북미주 연합동문회 골프대회·총회 성황
경희대 북미주 연합동문회 골프대회 및 총회가 지난 13일 어바인 스트로베리팜 골프클럽에서 남가주와 샌디에고를 비롯한 미 전역 동문들과 모교 김…
남가주 새누리교회 선교기금 골프대회
남가주 새누리교회(담임목사 박성근)의 2025년 선교기금 마련 골프대회가 지난 8일 위티어 내로우스 골프장에서 열렸다. 총 75명이 참가한 이…
남가주 이북5도민회 고국방문단 결단식
재미 남가주 이북5도민회 중앙회(회장 조명국)는 지난 8일 LA 용수산에서 본국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정경조 평안남도 도지사) 초청 2025년…
KFAM, 가정폭력 전문가 무료 교육 참가자 모집
한인가정상담소(KFAM·소장 캐서린 염) 폭력 피해자 지원 부서는 오는 10월20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가정폭력 40시간 전문가…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커크 암살 용의자, 체포 전 온라인 채팅방… - 2
‘인구 63만 중소도시’ 멤피스, 트… 1 - 3
‘AI칩 제공-투자유치’…트럼프 일가·UAE… - 4
이민국, 영주권 심사 대폭 강화 - 5
ESTA 수수료 2배 인상 9월30일부터 4… - 6
“고물가 허덕이는데”… 또 오르는 전기료 - 7
트럼프 “멤피스 범죄척결 위해 군병력 투입…… - 8
李대통령 “균형발전, 선택아닌 운명…… 1 - 9
오바마케어 보조금 1년 연장 추진 - 10
트럼프 또 주 방위군 투입… 이번엔 ‘멤피스…
- 11
![[건강포커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09/15/20250915172222685.JPG)
[건강포커스] “美 서머타임 폐지하면 비만 … - 12
트럼프 경제고문, 연준이사로…트럼프가 해임한… - 13
“한국 문화·예술 주류사회 확산 시너지” - 14
HBO ‘더 피트’ ·넷플릭스 ‘소년의시간’… - 15[트렌드 이슈] “20대마저”… 미 ‘성관계 불황’ 심화
- 16
네타냐후와 함께 ‘통곡의 벽’ 찾은 루비오 - 17
이스라엘 가자 공세 강화에… 아랍권 결집 - 18
[이런 일도] 잘 나가던 유명 셰프에서 은행… - 19
전기차 카풀 이용 금지 11월까지 두 달간 … - 20
한인커뮤니티 변호사협회 ‘판사의 밤’ 성황
- 21LA한인회 멘토 프로그램 20일(토) 로버트 안 강연
- 22
‘성비위 의혹’ 조국혁신당 전 대변인… 2 - 23
‘관세 부메랑’… 비용·불확실성 증가에 채용… - 24오늘의 열풍, 미래 세대까지
- 25
개스값 가장 비싼 주는… 워싱턴주 - 26
찰리 커크 21일 추모식… 우파 총집결 예고 - 27
“도산 업적 계승 동참해요” - 28
교육원·전남교육청, 초등교서 한국문화 수업 - 29
셰플러, PGA 프로코어 챔피언십 우승… 2… - 30머스크의 xAI, 대량 해고 단행
오피니언
옥세철 논설위원낙조(落照)가 깃든 푸틴 러시아, 결국은 …
손으로 쓰는 일기의 힘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공화당, 트럼프의 국내정책 제어 가능
조형숙 시인·수필가 미주문협 총무이사 내 삶의 부록
-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런치플레이션과 ‘1+1’ 삼각김밥
- 민병임 뉴욕지사 논설위원
[살며, 느끼며] 멘토가 되어야 할 때
한국인 전용 비자, 더는 미룰 수 없다
-
미국 사회를 위협하는 ‘정치 테러’
- 손영아 문화 칼럼니스트·YASMA7 대표
[한국춘추] AI 시대에 더욱 필요한 인간의 감성과 예술
1/3
지사별 뉴스
‘퀸즈한인회 45년사’ 배포 기념 만찬 행사
퀸즈한인회(회장 이현탁)가 12일 퀸즈 플러싱 소재 코리아빌리지 디모스연회장에서 개최한 ‘퀸즈한인회 45년사’ 배포 기념 만찬 행사가 한인사회…
“뉴욕시 이민법원서 불체자 체포해도 된다”
“메릴랜드에 울려 퍼진 한류 향연”
메릴랜드코리안페스티벌 개막식이 열리고 있다.메릴랜드 한인사회의 최대축제인 코리안페스티벌이 세대와 인종을 넘어 한류를 함께 즐기는 화합의 장으로…
워싱턴 단풍 내달 25일경 절정 맞을 듯
“손흥민 보자” 북가주 5만명 몰려… 52초만의 ‘벼락골’ 열광
13일 북가주 샌타클라라의 리바이스 스테디엄에 5만여 명의 관중들이 몰렸다. 손흥민의 LAFC와 샌호세 어스퀘익스 간 MLS 경기를 보기 위해…
유희진 작가 초청 간담회 개최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4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땡쭝이와 김영샘이 정주영이 케네디, 존슨, 김정일이등등 사생아들이 수십명으로 추정돼고 사창가에 가면 문전성시를 수십년 동안 미군과 헌궈넘덜을 상대로..하고있고.. 조옷선때 환향녀를 쭝궈로 수출하여 나온 호로자식들의 후손인 지루박과 aaram540 들 같은 소리다.그 대에는 조선일보 방가들이 사창가 기둥서방으로 모두 다 장악하였고 청화대로 간 여인덜은 거기서 다 나온것이고.. 원숭이는 그것도 못해서 관노비와 ... 노비 거느린 넘이다..그래서 서울시민장은 않됀다..
지루박과 aaram540은 서울시 관노비와 원숭이 사이에 난 노비들인가? 그로니 서울시민장으로 원숭이 장례식을 찬성흐지..플락치? 관노비가 무슨 플락치?
지루박 의견에 이견이 없습니다. 미통닭 서울시청 플락치로 의심해 봅니다.
잘 한다..성 추행자가 서울시민장으로 이게 나라냐 똥이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