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APEC ‘경주선언’ 채택… ‘문화창조산업’ 협력 필요성 첫 명문화
- 시진핑 “내년 11월 中선전서 APEC회의…아태공동체 함께 만들자”
- [경주APEC] 1박 2일 본회의 마무리…李대통령, 시진핑에 의장직 승계
- [경주APEC] 李대통령 “한반도 평화는 필수…대승적 선제 조치 지속할 것”
- 中, 미중 합의에 넥스페리아 수출금지 완화… “조건 부합시 허용”
- 美中정상, ‘넥스페리아 사태’도 합의…車업계 공급망 위기 해소
close
- 구글·아마존 이익 급증 뒤엔 앤스로픽…MS는 오픈AI 손실 반영
- 메타, 1GW 규모 태양광 전력 신규 구매…AI 전력수요 대응
- 뉴욕증시, 아마존·애플 호실적에 투심 개선…상승 마감
- 한인은행 일제히 현금배당… 동급 은행 ‘최고 수준’
- “정부 셧다운, 경제 성장률에 1~2%p 악영향”
- FDA, 복제 약 승인절차 간소화
close
- ‘초강수’ 다저스, 토론토와 WS 6차전 3-1 승리…최종전 간다
- ‘메시급’ 손흥민 위엄 “역사상 최고 이적료 썼는데... 그 이상의 성과” LAFC 수뇌부 극찬
- 심상치 않은 김민재 이적설 “뮌헨, 이미 대체자 에이전트 만났다... 수비진 개편 돌입”
- 다저스, ‘백투백 홈런’ 앞세운 토론토에 무너져… 2승3패 ‘벼랑끝’
- ‘손흥민 결승골 기여’ LAFC, PO 1R 첫 경기서 오스틴 2-1 제압
- [전익환 프로의 골프교실] 퍼팅 훈련
close
- 아버지가 키운 염소로 만든 ‘모던한 보양식’
- 3년 숙성한 생선으로 만든다고?… 일본서도 찾아오는 스시집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1회
- 세계 1위 연어 산지 노르웨이는 연어 회로 안 먹는다고?
- 등심? 안심?… 이제 돈가스도 9가지 맛 골라 먹는다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0회
close
- 명문대 합격 필수 ‘추천서’… 입학사정관이 원하는 내용은?
- 감성적 만족과 분위기도 중요… 주목받는 ‘바이브 스쿨’
- 가을에 추천하고 싶은 책들
- 단 한번의 실수? 대학은 ‘이유’를 듣고 싶어한다
- Chemical Engineering의 무한한 가능성
- 재정보조 성공의 법칙 <2>
close
- 침묵의 장기 ‘간’… 수치 정상이라도, 안심 금물
- 아토피에 가려워 밤새 긁어대는 아이… “혹시 ‘이것’ 즐겨 먹나요”
- 숨 차고 다리 자주 붓고… ‘심부전’이 보내는 위험 신호
- 두돌도 안된 아기에게 전신마취?
- RSV 항체주사 “한 번 맞으면 5개월 안심”
- “코로나19 mRNA 백신, 항암면역 강화…3년 생존 확률 2배”
close
- [주말 뭐 볼까 OTT] 현실 정치·드라마 사이 줄타기… 가장 추악하고 어리석은 순간들
- 변장의 귀재들, 악당을 향해 짜릿한 복수극 펼친다
- 조선 선비들 ‘버킷리스트’… 자연·문화·역사 모두 품은 ‘우이산’
- 반값 골프에 단풍놀이는 덤… 사과향 짙은 고장 ‘아오모리’
- [새 영화] ‘스릴러이자 복수의 가치와 의미를 묻는 도덕극’
- 사실주의와 심리적 가혹성 결합한 ‘흥미만점’ 영화
close
- “친구야 우리 집 어때?”… 집 내놓기 전 점검 필요
- ‘학군·집값’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동네 안전이 우선”
- 식당 매매 시 ABC 라이센스 절차와 주의점
- 11월에 준비 하는 랜로드 체크 리스트
- 금리 인하 전망 속 ‘HELOC vs 애퀴티론’ 선택은?
- 401k 휴면 자금 찾았다면?… 모기지 조기 상환시 유의할 점
close
- 김선영, ‘투병’ 故백성문 떠나보낸 심경 “남편 사력 다해 버텼다”
- 옥택연, 유부남 대열 합류 “오랜 연인과 내년 봄 결혼”
- 멤버 전원 솔로곡 공개..아이브, 월드 투어 ‘쇼 왓 아이 엠’ 서막 ‘기대 포인트’
- 소유, 델타항공에 사과 받았다.. “허위 루머 법적조치 할 것”
- S.E.S. 슈, 술 먹고 글 올렸나? “내 마음 같지 않아 허무”→삭제
- 인기 예능 PD,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혐의 부인 ‘이의 신청’
close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리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9월18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보파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김으로써 대법원의 보수화가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대선 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를 인준하겠다고 화답했다.
보수 대 진보 대법관 4대 4의 팽팽한 대립 속에 스윙 보트로 대법원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8년 7월 자진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보수파인 브렛 캐버너가 임명된 데 이어 이번 공석도 보수파 소장 인사로 충원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신분상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놓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불을 지피는가 하면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임자에 대한 청문 절차조차 강력 거부했던 매코널 상원대표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만약 배럿 판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국회에서 대법관의 수를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사태 등 특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배럿 판사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그림대로 배럿이 임명되어 보수파가 수적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 대법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선 공화당의 숙원이었던 여성의 낙태권과 성 소수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임신부의 낙태권과 DACA,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차별법 등은 올해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파로 분류되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잇따라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보조를 같이한 까닭에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배럿이 등판하는 순간 명줄을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수파가 옹호하는 총기 소유와 같은 개인의 전통적 권리는 배럿 판사가 작년 참여했던 캔터 대 바(Kanter v. Barr) 사건에 비춰볼 때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메디케어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법상 중범죄인 우편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캔터가 형기를 마친 후 중범죄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위스콘신주 법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3명의 항소판사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배럿 판사는 소수의견문을 통해 폭력과 비폭력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보수파의 거장인 그녀의 멘토 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과거의 유사 판결에서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총기소유의 주체는 민병대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석했던 성향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수제자 배럿 판사는 앞으로 총기소유권을 어떻게 넓혀 나갈지 사뭇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손경락 변호사>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보파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김으로써 대법원의 보수화가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대선 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를 인준하겠다고 화답했다.
보수 대 진보 대법관 4대 4의 팽팽한 대립 속에 스윙 보트로 대법원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8년 7월 자진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보수파인 브렛 캐버너가 임명된 데 이어 이번 공석도 보수파 소장 인사로 충원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신분상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놓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불을 지피는가 하면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임자에 대한 청문 절차조차 강력 거부했던 매코널 상원대표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만약 배럿 판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국회에서 대법관의 수를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사태 등 특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배럿 판사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그림대로 배럿이 임명되어 보수파가 수적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 대법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선 공화당의 숙원이었던 여성의 낙태권과 성 소수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임신부의 낙태권과 DACA,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차별법 등은 올해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파로 분류되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잇따라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보조를 같이한 까닭에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배럿이 등판하는 순간 명줄을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수파가 옹호하는 총기 소유와 같은 개인의 전통적 권리는 배럿 판사가 작년 참여했던 캔터 대 바(Kanter v. Barr) 사건에 비춰볼 때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메디케어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법상 중범죄인 우편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캔터가 형기를 마친 후 중범죄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위스콘신주 법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3명의 항소판사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배럿 판사는 소수의견문을 통해 폭력과 비폭력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보수파의 거장인 그녀의 멘토 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과거의 유사 판결에서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총기소유의 주체는 민병대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석했던 성향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수제자 배럿 판사는 앞으로 총기소유권을 어떻게 넓혀 나갈지 사뭇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손경락 변호사>
로컬뉴스
more![[화제] “달리면서 소아암 환자 도왔어요”](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5/10/30/20251030192033695.jpg "[화제] “달리면서 소아암 환자 도왔어요”")
[화제] “달리면서 소아암 환자 도왔어요”
건강을 위해서 어바인 지역 동네를 달리자는 취지로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동달모’(회장 김건태)가 올해에도 소아암 환자 돕기 대회에 참가했다…
“초등학교에 태권도 강좌 확산”
오렌지카운티 사바나 교육구 홀더 초등학교에서 처음으로 국기원 캘리포니아 지부(지부장 신용섭, 사무총장 김진섭)가 태권도 교육을 실시한 가운데 …
어바인시 ‘공로의 벽’ 입후보 신청서 접수
어바인 시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공헌한 인사, 그룹, 단체와 비즈니스를 선정해 커널 빌 바버공원내에 마련된 ‘공로의 벽’(Wall of Reco…
OC 호남 향우회 내달 16일 송년모임
오렌지카운티 호남향우회(회장 장정숙)는 내달 16일(화) 오후 5시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한인회관에서 송년 잔치 및 장학금 전달식을 갖는…
“기도로서 얻은 ‘21세기 거북선’ 작전”
“해적으로부터 인질을 구출하는 1차 작전이 실패한 후 절망감에서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매달렸습니다”지난 2011년 대한민국 삼호 주얼리호 소말…
사람·사람들
more
타운에 첫 한인 운영 수학·과학 정규학교
LA 한인타운에 수학·과학에 특화된 정규 사립중학교 ‘윈저 아카데미’(WMSA, 4055 Wilshire Blvd. #400, LA)가 지난 …
서각협회 ‘서각 교류전’ 11월1일 리앤리 갤러리
한국목우서각협회(회장 정기호)와 미주한인서각협회(회장 이애령)가 11월 1~8일 LA 한인타운 리앤리 갤러리에서 서각교류전을 갖는다.가주 의회…
KAF 자선 골프대회서 15만달러 기금 조성
남가주 한인사회 유일의 커뮤니티 재단인 KAF(Korean American Foundation) 주최 제2회 자선 골프대회가 지난 29일 어바…
피코 유니언 주민의회 공석중인 대의원 모집
LA 한인타운 일부를 포함하는 피코유니언 주민의회(의장 박상준)가 공석 중인 일부 대의원 자리를 새로 충원한다. 이번 대의원 모집은 65세 이…
“온라인으로 국립대 학위 취득하세요”
한국 국립방송통신대학교(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이하 방통대)가 해외 학생 모집을 위한 본격적인 홍보 활동에 나…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1
트럼프가 내민 종이 보고 시진핑 파안대소…백… - 2
손흥민 MLS 유니폼 판매 ‘전체 2위’, … - 3
트럼프,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살해’ 막겠다… - 4
오바마와 민주 잠룡들, 지방선거 총력지원…트… - 5
김상부 WB 부총재 “한국에 지식센터 세워 … - 6
728조 예산전쟁 돌입…이재명표 사업·확장재… - 7
김다예♥박수홍 딸, 광고 15개 찍더니 직접… - 8
일론 머스크 “날아다니는 자동차 연내 공개할… - 9
‘질병 걱정 마요!’ 이강인, 드디어 훈련장… - 10
방탄소년단 지민, 단 1곡으로 스포티파이서 …
- 11
내일 ‘서머타임’ 해제 - 12
‘축구계 거물’ 한국계 女 구단주 또 새역사… - 13
박진영, 시진핑 만나 “정말 기뻤다”..한한… - 14
유광대리석·황금빛 번쩍…트럼프 백악관 ‘링컨… - 15
김선영, ‘투병’ 故백성문 떠나보낸 심경 “… - 16
홍대 11만 모이고 이태원역 폐쇄…핼… 1 - 17
한달 넘긴 정부 셧다운…정치부담 커졌지만 여… - 18
서머타임 2일 해제…동부기준 한국과 시차 1… - 19
美특사 “시리아 대통령, 워싱턴 방문할 것” - 20
합의는 없다..방탄소년단 뷔·정국 탈덕수용소…
- 21‘서머타임’ 해제로 대한항공 덜레스-인천 출도착시간 변경
- 22
엔비디아의 한국 예찬… “기적 계속되는 한국… - 23
트럼프, ‘저소득층 지속 지원’ 판결… 2 - 24
‘메시급’ 손흥민 위엄 “역사상 최고 이적료… - 25“한인 교수 상습 성추행… 대학 당국이 사건 축소”
- 26
트럼프, ‘면허 박탈’ 위협하던 CBS와 인… - 27[뉴저지주지사 후보 지지 특별기고문]“마이키 셰릴(민주당 후보), 뉴저지 미래위한 확실한 계획 있다”
- 28
옥택연, 유부남 대열 합류 “오랜 연인과 내… - 29
李대통령 “시주석과 흔들림 없이 평화의 길 … - 30
APEC ‘경주선언’ 채택… ‘문화창조산업’…
![[경주APEC]](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1/01/20251101093350695.jpg)
![[경주APEC]](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5/10/31/20251031214854695.jpg)
오피니언
특별선거에서 소중한 한 표를
-
관세협상 타결, 한국의 전략적 승리
조지 F· 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ICE가 미 시민권자이자 참전용사를 체포했을 때
- 유경재 나성북부교회 담임목사
[한국춘추] AI와 선악과
-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흥부 듀오
- 최호근 / 고려대 사학과 교수
[역사 속 하루] 무솔리니, 파시즘 권력을 장악하다
- 민병권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모라벡의 역설’과 일자리 전환
- 전 한인민주당협회 회장
[스티브 강 ‘인사이드 미국’] 한인사회의 정치적 존재감을 묻다 - 주민발의안 50
- 정영록 서울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백상논단] 미·중관계와 한국경제의 고차방정식
1/3
지사별 뉴스
뉴저지주지사후보 지지율 격차 단 1% “투표함 열어봐야 안다”
11월4일 치러지는 뉴저지주지사 본선거가 막판까지 초박빙 접전을 보이면서 최종 승자를 예측하기 어려운 안갯속 판세가 펼쳐지고 있다.30일 발표…
연방상원,‘트럼프 상호관세 중단’결의안 통과
스팬버거, 한인들에 한표 호소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 아비가일 스팬버거(Abigail Spanberger) 후보가 30일 애난데일을 찾았다…
사회보장국 “대면 셧다운 기간 서비스 축소”
[경주APEC] “트럼프 본회의 불참, 美리더십 타격…中영향력 확대 기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불참하고 조기 귀국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총영사관 등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하세요”
 | ||
|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inDL 님 댓글 구구절절 옳은말씀이네요.
총기사건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어린 학생들을 잊지 마오. 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에서 데모하다 군인들에게 총격당한 사건 잊지 마오. 자기 집 지나가며 데모하는 자들에게 총기들고 위협하는 백인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정부건물 막았던 백인 무뇌아들 잊지마오. 특히 단혈성 남자손에 죽어간 가족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를 옹호하는 심장은 절대로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오. 베렛이 정상적인 법조인이면 1월20일 이후에 벌어질 일도 알겠지만.... 역사에 대법관 15인으로 늘린 원인제공자로 남고 싶지 않으면...
노랭이 광대가 확진 첫날 받은 치료제는 낙태당한 태아의 세포에서 구한 항체였소. 조직적인 종교집단의 횡포는 그들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인 취급하는 바람에 교리10개중 9개는 지키지 못해도 남이 1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심판하는 편협적인 편리라 하겠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소. 창조주 원망하시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동병상련의 기본 도리가 있어야 하오. 타고난대로 살고 싶다는데... 또 그게 창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종교조직의 관습이오 아니면 죄인이든 못난이든 대신 죽은 예수요?
미드양, 아직도 당신의 무식함을 토해내고 있나? 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를 건 사람이 있나? 청문회나 봤나? 영어가 안되서 못봤겠지만. 그렇지 뭐. 중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 어찌할까?
미치 맥코넬은 대법관 인준시기를 편리한대로, 공화당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6:3의 불균형을 교정해야 한다. 8:7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7:7은 보수:진보로, 그리고 John Roberts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가능하도록 길 왔다갔다 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법원이 될 것이다. 공화당이 고무줄같이 룰을 적용하였으므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진보,보수법관을 각각 7명까지 채우는 일에 할 말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