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존폐 논란
- 남가주 ‘물폭탄’… 폭우·강풍 피해 속출
- 엄마가 딸 총격 살해 라스베가스 호텔방서
- 또 총기난사 6명 사상 “가족 겨냥 총격 수사”
- 타운에 ‘과속 단속’ 카메라 뜬다
- [밀라노 동계올림픽] 숏트랙 김길리 동메달… 한국 6번째
close
- 애플, 영상 팟캐스트 시장에 뛰어든다…유튜브·넷플릭스와 경쟁
- 한인 금융권 SBA 융자 ‘활발’… 아시아권 ‘탑’
- 모기지 6%대 초반 안착… 주택시장에 호재
- AI발 신용시장 부실 위협 부상
- 경제 연착륙 근접… 승리 선언은 ‘시기상조’
- 경제 2030년까지 성장… S&P500 8천 돌파 전망
close
- 문동주에 원태인까지… ‘원투펀치’ 잃어버린 류지현호 대안은
- 뜨거워진 NBA 올스타전… 미국 ‘젊은 피’ 우승
- 송성문, 스프링캠프서 주목할 타자 15명에 선정
- 여자 컬링 ‘팀 5G’, 중국에 극적 재역전승! 7:2→8:9→10:9 짜릿 명승부... 4강 진출 보인다 [밀라노 올림픽]
- 8개팀 중 가장 빨랐다! 男 쇼트트랙, 5000m 계주 조 1위 결선행… 20년 만의 金 보인다 [밀라노 현장]
- [올림픽] 쇼트트랙 김길리, 여자 1,000ｍ 동메달…한국 6번째 메달
close
- 두 현실: 우리가 ‘불편한 예술’을 보는 이유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50회
- 요리책 파고든 만화가 지망생… ‘한국식 샤퀴테리’ 으뜸 되다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9회
- ‘두쫀쿠 열풍’의 명과 암… 이름도, 레시피도 ‘주인’이 없다
- 슬기로운시니어생활 48회
close
- 4년제·커뮤니티 대학 ‘동시 등록’… 다양한 학업 목표 달성
- 일단 대학부터 선택?… 인생 진로 가를 전공 먼저 결정해야
- AI 시대에 더 필요한 독서
- 프린스턴의 선택, 컬럼비아의 고집
- 여름방학 계획 전략과 관점
- “재정보조 1 퍼센트의 실수”
close
- “사진 초점이 하나도 안 맞네?”… 부모님 폰 보다가 깜짝
- 담배 입에도 안댔는데 폐암?… ‘폐질환’ 있으면 7배 뛴다
- “우리 아들, 포경수술 꼭 해야 할까요?” 전문가 대답은
- “1초도 길다” 250배 빨라진 양성자빔… 폐암 환자에 쐈더니
- “엄마 그 백신 맞았어?” 설에 챙겨야 할 부모님 예방접종
- “거북이처럼 목 앞으로 쭉?”… 당장 자세부터 바꿔라
close
- 순례와 문화유산 탐방… ‘가장 아름다운 여정’
- [새 영화] ‘부드럽고 자비로우며 유머와 애잔한 감정이 잘 조화’
- 경이감과 재미와 아름다움과 황홀감 주는 명작
- [2026년 본보 창간 57주년 기념 프로젝트] “홀로, 그리고 함께”… 걸음걸음마다 ‘평화’와 ‘힐링’
- [주말 뭐 볼까 OTT] 1970년대 권력의 어둠… 현빈·정우성의 야망이 뒤엉킨 암투
- 수퍼히어로 너머의 인간 이야기 “진정한 힘이란?”
close
- 모기지 ‘심각’ 연체 뚜렷한 증가… 주택 비용 일제히 상승
- ‘주방·욕실’ 리모델링 해볼까?… 올해 뜨고 지는 디자인
- 공짜로 15만 불 받고 집 사세요!
- “Dream For All, 이름만큼 현실적인 기회일까?
- 401(k)로 다운페이먼트 가능… 장단점 꼼꼼히 따져야
- 구매 계약시와 같은 상태인가?… ‘파이널워크스루’ 중요
close
- 박환희 공개 저격하던 아내, ‘전처’ 됐다..빌스택스, ‘손가락 욕설’ 요란법석 두번째 이혼 ‘쿨병’ 빈축
- ‘이정후 父’ 이종범, 외손자 태현도 야구선수로 키우나.. “곧 제의 올 듯”
- “뷔가 포르투갈 전통에 푹 빠졌다” 현지 뜨거운 반응
- 김준현, 출근길 태도 논란 갑론을박.. “팬 무시” vs “과한 비난”
- 린, 이수와 이혼 후 첫 설날..홀로 한복 입고 물오른 외모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나래 전 매니저, 주사 이모 저격에 ‘당혹’.. “갑자기 나를? 친분 없다”
close
‘진보의 아이콘’이라 불리었던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대법관이 지난 9월18일 향년 87세로 세상을 떠났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보파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김으로써 대법원의 보수화가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대선 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를 인준하겠다고 화답했다.
보수 대 진보 대법관 4대 4의 팽팽한 대립 속에 스윙 보트로 대법원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8년 7월 자진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보수파인 브렛 캐버너가 임명된 데 이어 이번 공석도 보수파 소장 인사로 충원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신분상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놓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불을 지피는가 하면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임자에 대한 청문 절차조차 강력 거부했던 매코널 상원대표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만약 배럿 판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국회에서 대법관의 수를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사태 등 특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배럿 판사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그림대로 배럿이 임명되어 보수파가 수적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 대법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선 공화당의 숙원이었던 여성의 낙태권과 성 소수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임신부의 낙태권과 DACA,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차별법 등은 올해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파로 분류되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잇따라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보조를 같이한 까닭에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배럿이 등판하는 순간 명줄을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수파가 옹호하는 총기 소유와 같은 개인의 전통적 권리는 배럿 판사가 작년 참여했던 캔터 대 바(Kanter v. Barr) 사건에 비춰볼 때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메디케어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법상 중범죄인 우편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캔터가 형기를 마친 후 중범죄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위스콘신주 법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3명의 항소판사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배럿 판사는 소수의견문을 통해 폭력과 비폭력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보수파의 거장인 그녀의 멘토 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과거의 유사 판결에서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총기소유의 주체는 민병대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석했던 성향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수제자 배럿 판사는 앞으로 총기소유권을 어떻게 넓혀 나갈지 사뭇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손경락 변호사>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진보파 대법관 자리에 공석이 생김으로써 대법원의 보수화가 불 보듯 뻔하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긴즈버그의 후임으로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항소법원 판사를 후보로 지명했으며 이에 발맞추어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1월 대선 전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그를 인준하겠다고 화답했다.
보수 대 진보 대법관 4대 4의 팽팽한 대립 속에 스윙 보트로 대법원의 방향을 좌지우지하던 앤서니 케네디 대법관이 2018년 7월 자진 은퇴하고 그 후임으로 보수파인 브렛 캐버너가 임명된 데 이어 이번 공석도 보수파 소장 인사로 충원되면 종신직인 대법관 신분상 앞으로 미국 대법원은 보수 6 대 진보 3의 불균형이 오랫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다급해진 민주당의 펠로시 하원의장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을 받은 트럼프의 건강 상태를 놓고 대통령의 직무수행 불능과 승계 문제를 규정한 수정헌법 25조에 관해 논의할 것이라고 불을 지피는가 하면 또 다른 민주당 인사들은 2016년 오바마 대통령 시절 스칼리아 대법관이 사망했을 때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에 대법관을 지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후임자에 대한 청문 절차조차 강력 거부했던 매코널 상원대표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고, 만약 배럿 판사 임명을 강행한다면 차기 국회에서 대법관의 수를 더 늘리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하지만 공화당이 상원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상 코로나-19로 인한 돌발사태 등 특별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배럿 판사의 임명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공화당의 그림대로 배럿이 임명되어 보수파가 수적 절대 우위를 점하게 된 미국 대법원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 우선 공화당의 숙원이었던 여성의 낙태권과 성 소수자의 권리는 축소되고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개혁법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는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중 임신부의 낙태권과 DACA, 성적 성향에 따른 고용차별법 등은 올해 있었던 대법원 판결에서 보수파로 분류되었던 로버츠 대법원장이 잇따라 진보 성향 대법관들과 보조를 같이한 까닭에 5대 4로 아슬아슬하게 그 명맥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위기를 모면하였지만 배럿이 등판하는 순간 명줄을 다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이와 달리 보수파가 옹호하는 총기 소유와 같은 개인의 전통적 권리는 배럿 판사가 작년 참여했던 캔터 대 바(Kanter v. Barr) 사건에 비춰볼 때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은 메디케어에 의료비를 부당 청구한 혐의로 연방법상 중범죄인 우편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캔터가 형기를 마친 후 중범죄자의 총기 소유를 금지하는 연방법과 위스콘신주 법이 수정헌법 2조에 명시된 총기 소유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이다.
3명의 항소판사가 심리한 이 사건에서 2명은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배럿 판사는 소수의견문을 통해 폭력과 비폭력범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중범죄자에게 일괄적으로 총기소유를 제한하는 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던 것이다.
보수파의 거장인 그녀의 멘토 고 안토닌 스칼리아 대법관이 과거의 유사 판결에서 ‘수정헌법 2조가 보호하고자 하는 총기소유의 주체는 민병대가 아닌 개인’이라고 해석했던 성향 등으로 미루어보아 그의 수제자 배럿 판사는 앞으로 총기소유권을 어떻게 넓혀 나갈지 사뭇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손경락 변호사>
로컬뉴스
more
“평화의 길 여는 실천하는 민주평통”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회장 곽도원)는 지난 14일 부에나팍 커뮤니티센터에서 뉴멕시코, 애리조나, 라스베가스 등 관할 지역…
설날 맞아 전통문화 체험
설날을 맞아‘남가주 리버사이드 한국학교’(교장 한보화)는 지난 15일 리버사이드 침례교회 1층 강당에서 전통문화 체험 행사를 열었다.이 날 행…
새 시민권 시험 문제집 출간
OC한미 시민권자 협회(회장 폴 신, 이사장 김도영)는 최근 2026년 판 새 시민권 시험 문제집을 출간했다.한미시민권자 협회측은 “한인들의 …
OC 한미 시니어센터… 구정 맞이 떡국 잔치
오렌지 카운티 한미 시니어 센터(회장 김가등)는 오는 20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가든그로브 한인타운에 있는 이 센터(9884 …
“조이스 안 시의원 재선 힘 보태요”
부에나팍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서 조이스 안 시의원은 반드시 재선되어야 합니다“한인 정치력 신장을 추구하는 ‘한미지도자 협의회(회장 레이첼 윤)…
사람·사람들
more
“세대 넘어 춤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한미무용연합 진발레스쿨(단장 진 최)이 창립 23주년과 제107주년 삼일절을 맞아 오는 28일 오후 5시 할리웃 반스달 갤러리 극장(4800 …
![[인터뷰] 결혼적령기 2세들 ‘만남의 장’](http://mimg.koreatimes.com/200/120/article/2026/02/16/20260216191817695.jpg "[인터뷰] 결혼적령기 2세들 ‘만남의 장’")
[인터뷰] 결혼적령기 2세들 ‘만남의 장’
결혼적령기 한인 자녀를 둔 부모들과 미혼 남녀를 위한 만남 행사 ‘청실홍실’이 오는 3월15일(일) 오후 5시부터 LA 한인타운 용수산 식당에…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 2026 총회·이취임식 성…
서울대 남가주 총동창회의 2026년 정기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 행사가 지난 14일 부에나팍 로스코요테스 컨트리클럽 뱅큇홀에서 200여 명의 동…
‘깡촌’ 초등교 동문들 생애 첫 ‘미국 나들이’
한 학년에 한 반뿐이던 충남 태안군 태안읍 어은리의 작은 시골 초등학교. 바다와 논밭 사이에 자리했던 이 학교 졸업생의 조용한 선행이, 태평양…
법무부, 국적 차별 없앤다… 재외동포 체류자격 일… 1
한국의 법무부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과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F-4로 통합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동포 체류자격 통합 조치’…
한국일보 안내광고
- 렌트/리스/하숙
- 구인구직
- 중고차
- 전문업체
- 방2+화1.5 $1,800 GG
- 방3+화2+파킹2
- 고급 한타 콘도 $2,200
- 2BR+1BA+1PA
- 방2+화1+파킹1
- 크렌셔 8가 스튜디오 (신축)
- 싱글 1Bed $1,000
- 1Bed + 1 Bath
- 독방 + 1PK / $800
- 1
맘다니 “부유세 통과 안되면 뉴욕시 재산세 … - 2
연방의회 의사당에 산탄총 들고 돌진한 10대… - 3
李대통령 “사회악은 다주택 부추긴 정치인…심… - 4
美서 챗GPT 불매운동 ‘큇GPT’ 확산… … - 5
韓, 임대사업자 대출 13.9조 ‘정조준’…… - 6
‘설 민심’ 확인한 여야, 지방선거 모드 본… - 7
법원, ‘실수 추방’ 엘살바도르인 또… 1 - 8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 - 9
트럼프, 잭슨 목사 별세에 “자연 같… 1 - 10
결국 엔비디아 택한 메타…GPU 수백만개에 …
- 11
尹 내란 선고 D-1…12·3 계엄 443일… - 12
페루 정상 또 축출돼…헤리, 취임 4개월 만… - 13
김경·강선우 구속영장 다음 수사는…황금PC … - 14국토안보부,‘반 ICE’ SNS 색출… 계정 정보 요구 논란
- 15
애플, 저가형 맥북 출시 최저 600달러까지… - 16
트럼프, 日의 대미투자 첫 프로젝트 3개 발… - 17
이수근 뒷담화 반성했던 김준현.. ‘두 얼굴… - 18
‘친자식 성추행 혐의 남성에 총격→징… 2 - 19
![[건강포커스]](http://image.koreatimes.com//article/2026/02/17/20260217142034695.jpg)
[건강포커스] “대기오염에 많이 노출될수록 … - 20
‘부캐 장인’ 이수지, 北 김정은 딸… 3
- 21
한국 입국시 육류 반입 ‘주의보’… … 2 - 22
남가주 ‘물폭탄’… 폭우·강풍 피해 속출 - 23
미국 여권 2주 만에 수령 가능 - 24
‘클린 연기’ 이해인, 올림픽 데뷔전 ‘70… - 25
엄마가 딸 총격 살해 라스베가스 호텔… 1 - 26
사법개혁 3법 대치 전운…與 내주 처리 추진… - 27
린, 이수와 이혼 후 첫 설날..홀로 한복 … - 28
미국 “탄소중립 필요없다” 국제에너지기구 탈… - 29
뉴욕증시, AI 파괴론 여진 속 저가 매수…… - 30VA 센터빌 주택가 가스 폭발…대형 화재
오피니언
노세희 부국장대우·사회부장 야만의 시대, ‘PC(정치적 올바름)’ 주의를 소환하다
민경훈 논설위원‘터미네이터’와 AI의 미래
최규성 삼성서울병원 이식외과 교수 [로터리] 침묵의 간
- 김영화 수필가
[화요칼럼] 설날에
- 조철환 / 한국일보 오피니언에디터
[지평선] 다름의 역설이 머무는 설 연휴
남호섭 ‘집’
옥세철 논설위원이란 레짐 체인지는 정해진 수순이…
-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금메달 감인 J.D. 밴스의 무례함과 경솔함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로터리] 내 정보에 대한 결정권
1/3
지사별 뉴스
공화, H-1B 전면 폐지 법안(EXIL 법안) 발의
공화당 소속 그렉 스튜브 연방 하원의원이 전문직 취업비자 제도인 H-1B를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명칭은 ‘EXIL 법안(End…
Q17·Q27 버스 노선 위반차량 단속 시작
DC 63만불 벌어야 소득 상위 10%
미국에서 ‘부자’의 기준, 즉 소득 상위 10%에 포함되는 문턱이 주마다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워싱턴 지역은 연봉이 63만달…
저소득층 에너지 요금 할인제 시행
“미국인 일자리 위협” 취업비자(H-1B) 존폐 논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불체자 이민 단속 뿐 아니라 합법 이민에 대한 족쇄도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전문직 취…
한인 살인범 한국 도피 24년만에 잡혔다
- 로그인
-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png)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9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jinDL 님 댓글 구구절절 옳은말씀이네요.
총기사건으로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어간 어린 학생들을 잊지 마오. 민주주의의 산실인 미국에서 데모하다 군인들에게 총격당한 사건 잊지 마오. 자기 집 지나가며 데모하는 자들에게 총기들고 위협하는 백인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정부건물 막았던 백인 무뇌아들 잊지마오. 특히 단혈성 남자손에 죽어간 가족들 잊지 마오. 살상무기를 옹호하는 심장은 절대로 예수의 제자는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오. 베렛이 정상적인 법조인이면 1월20일 이후에 벌어질 일도 알겠지만.... 역사에 대법관 15인으로 늘린 원인제공자로 남고 싶지 않으면...
노랭이 광대가 확진 첫날 받은 치료제는 낙태당한 태아의 세포에서 구한 항체였소. 조직적인 종교집단의 횡포는 그들의 교리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죄인 취급하는 바람에 교리10개중 9개는 지키지 못해도 남이 1개 지키지 못하는 것을 정죄심판하는 편협적인 편리라 하겠소.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소. 창조주 원망하시오.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하나만으로 동병상련의 기본 도리가 있어야 하오. 타고난대로 살고 싶다는데... 또 그게 창조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종교조직의 관습이오 아니면 죄인이든 못난이든 대신 죽은 예수요?
미드양, 아직도 당신의 무식함을 토해내고 있나? 이 후보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를 건 사람이 있나? 청문회나 봤나? 영어가 안되서 못봤겠지만. 그렇지 뭐. 중간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니 어찌할까?
미치 맥코넬은 대법관 인준시기를 편리한대로, 공화당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이번 대선에서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면 6:3의 불균형을 교정해야 한다. 8:7로 바꾸는 수밖에 없다. 7:7은 보수:진보로, 그리고 John Roberts는 이제까지 해왔던 대로,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 가능하도록 길 왔다갔다 하면 더 많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법원이 될 것이다. 공화당이 고무줄같이 룰을 적용하였으므로, 민주당에서 대법관을 15명으로 증원하고, 진보,보수법관을 각각 7명까지 채우는 일에 할 말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