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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대법 위헌 첫 심리, 보수법관 존속쪽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둘러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가세로 보수 절대 우위 구도로 재편된 연방 대법원이 이날 텍사스 등 18개 주정부 등이 제기한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보수 성향 대법관 5명 중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브랫 캐버노 대법관 등 최소한 2명이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LA 타임스는 전했다.
이날 원고 측은 납세자의 세금을 개인의 건강보험 가입 지원에 사용토록 되어 있는 오바마케어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3년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을 삭제하는 조치를 취해 더 이상 오바마케어가 존속해야 할 이유가 사라졌다며 ‘오바마케어’의 모든 조항이 폐지 또는 무효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수 성향 대법관들마저 오바마케어 전면 폐지 주장에 대해 대체로 수긍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오바마케어가 이번에도 대법원 위헌소송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난 2012년 대법원 심리에서 로버츠 대법원장은 오바마케어 미가입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했을 뿐 오 전체 법조항에 대해서는 위헌소지가 없다는 견해를 제시해 존속시킨 바 있다.
또 로버츠 대법원장은 일부 조항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서 법률 전체를 무효화하는 결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번 오바마케어 위헌 소송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내년 초께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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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고 비난하던 그 모습은? ㅎㅎ... 미국은 그래도 삼권분립이 잘 되어 있고 check-and-balance가 있는 건강한 나라입니다. 트럼프가 독재자라는 인종주의자라는 비상식인 글과 말을 남발한 가짜뉴스매체와 언론인들은 어쩔꼬?
난 이들을 믿습니다 아니 믿고 싶은게 내맘입니다...적어도 무엇이 많은분들에게 좋은것인지정도는 알수잇을만한 지식정도는 있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