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뒤집기’ 텍사스 제기 소송에 경합 4개주 “모욕” 기각 요청

댓글 6 2020-12-10 (목) 04: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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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펜실베이니아·조지아·위스콘신·미시간, 연방대법원에 변론서 제출

▶ “이방인이…헌법이 맡긴 州선거 침범”...”이미 법원들서 기각된 문제”

공화당이 장악한 텍사스주에 의해 대선 결과 무효 소송을 당한 펜실베이니아 등 4개 주가 해당 소송이 주의 독립성을 해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각을 요청하는 변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

텍사스주는 지난 8일 펜실베이니아, 조지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4개 주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대법원에 냈다.

10일(현지시간) CNN 등 미 언론에 따르면 펜실베이니아주 조쉬 샤피로 법무장관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변론서에서 텍사스주 소송은 "법적으로 용납이 안 되기에 변명의 여지가 없고, 헌법에 따른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모욕"이라고 비난했다.

샤피로 장관은 "텍사스주는 이미 대법원과 다른 법원들에 의해 검토·기각된 선거 문제에 대한 수많은 근거 없는 주장을 재고해달라고 대법원에 요청하고 있다"면서 "헌법의 구조, 조문, 역사에서 그 어떤 것도 다른 4개 주가 선거를 치르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텍사스의 견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견해는 대법원의 어떤 판례에 근거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미시간주 법무장관 데이나 네슬은 "미시간의 선거는 끝났다"며 "텍사스는 이 문제의 이방인으로,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그 이의제기는 사실에 기반한 근거나 타당한 법적 기반이 없는 전례 없는 도전"이라고 일축했다.

조지아주의 크리스토퍼 카 법무장관은 변론서에서 "텍사스는 직접적인 주(州) 간의 논란을 수반하지 않는 일반적인 불만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스콘신 법무장관 조슈아 카울은 "4개 주 선거에 대한 터무니 없는 침범으로, (주 선거는) 헌법이 각 주에 맡긴 임무"라고 강조했다.

텍사스는 대법원 소송에서 이들 4개 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을 이용해 투표 절차를 위헌적으로 변경하고 우편투표 숫자를 늘렸다면서 이들 주 선거인단 투표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전날 대법원에 낸 자료에서 4개 주가 "코로나19 사태를 구실로 주법을 무시했다"고 주장하면서 텍사스가 낸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소송에는 공화당이 주도하는 17개 주도 동참했다.

연방대법원이 언제 이 소송에 대한 결론을 내릴지는 불분명하다. 대법원은 지난 8일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 마이크 켈리 하원의원 등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을 기각하는 약식 명령을 내린 바 있다.

CNN은 "비록 50개 주 모두 선거 결과를 인증했고 연방대법원이 선거 결과를 차단해달라는 펜실베이니아 공화당 의원들의 요구를 기각했지만, 연방대법관들은 트럼프와 17개 공화당 장악 주가 지지하는 텍사스 소송과 씨름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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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6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232
5 미친 개 xx 들의 스토리 ㅊㅊㅊ

12-11-2020 10:42:31 (PST)
shin9009
정말 미국역사에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찌질한 ********* 대통령으로 기록될꺼다..

12-10-2020 22:45:02 (PST)
OneMan
파우치도 WHO도 계속 틀리고 잘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계산되고 계획된 것이었다면? 한국처럼 중국공산당의 주사파가 부정선거를 통해 정권을 잡고 미국을 저지하는 것이라면?

12-10-2020 22:12:17 (PST)
MidClass
트럼프야, 그러길래 누가 코로나 퍼트리래? 네가 코로나를 제대로 콘트롤했으면 우편투표 양도 적었겠지? 코로나가 이렇게 퍼지는데 우리보고 목숨걸고 1시간씩 줄서서 투표하라고? 넌 우리 목숨은 안중에도 없고 그저 우리 투표만 중요하지? 단 한번이라도 국민 25만명 죽은거에 대해서 애도의 말이라도 해봐라.

12-10-2020 18:43:54 (PST)
spunky
밑바닥을 보는거 같아서 정말 가분 드럽다 그것도 대통령이 갈때까지 가보자 아니면말고 손해볼것없다 생각하나본데 정말 정떨어진다

12-10-2020 18:32:09 (P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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