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코로나 확산에도 종교활동 우선시…”실내 예배 허용”

댓글 7 2021-02-06 (토) 09:35:00

글꼴 크게 작게 인쇄 facebook twitter 구글

▶ 6대 3으로 실내 예배 전면금지한 캘리포니아주에 제동…인원 제한은 허용

[ 로이터 = 사진제공 ]

연방 대법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지역의 하나인 캘리포니아주의 예배 제한에 대한 것으로, 종교활동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에 제동을 건 지난해 11월 이후 거듭 종교활동의 자유를 우선한 것이다.

6일 CNN방송 등 언론에 따르면 대법원은 교회의 실내 예배를 금지한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명령은 자유로운 종교 행사에 대한 헌법의 보호를 위배한다고 전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교회에 실내 예배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대법원은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관들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확연히 갈렸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롯한 보수 성향 6명은 교회의 손을 들어줬고, 진보 성향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공중보건 제한 조치와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 공직자들에게 경의를 표하면서도 캘리포니아주의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그는 실내 예배 금지 조치에는 예배를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담기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소수 의견을 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사법부의 역할을 넘어선다면서 "예배에 특별한 예외를 두면 코로나19 대유행이 악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법정의 대법관들은 과학자가 아니다"며 "우리는 공중보건 정책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그런데도 법원은 극심한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대체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법원은 실내 예배 전면 금지는 부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주 정부가 교회의 수용 규모를 고려해 25%의 정원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실내 예배에서 노래와 구호 제창은 계속 금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중보건이 위태롭다고 공직자들이 말할 때도 종교적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원 보수파의 열망을 새롭게 보여줬다"며 이는 지난해 말 뉴욕주의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막은 대법원의 이전 판결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건전한 댓글 문화 운영 원칙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1. 댓글 삭제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타인에 대한 욕설 또는 비방
인신공격 또는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또는 사생활 침해
음란성 내용 또는 음란물 링크
상업적 광고 또는 사이트/홈피 홍보
불법정보 유출
같은 내용의 반복 (도배)
지역감정 조장
폭력 또는 사행심 조장
신고가 3번 이상 접수될 경우
기타 기사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

2. 권한 제한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총 7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MidClass
개신교인들 맨날 기적을 베푸소서 하는데 이런때 기적을 베풀지 언제 베푸시나? 뭐 잘된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고 안좋은일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데 그럼 이번 펜데믹도 하나님의 뜻? 무슨 뜻? 인구 감소?

02-07-2021 07:56:37 (PST)
AndyK
하느님이 빨리 보고픈분들이 대면예배보면서 서로서로 코로나주고받고하면 되겠다...ㅋ

02-07-2021 07:24:13 (PST)
jinDL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인류 최대의 위기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당에 모여 눈만 껌벅이며 벙어리되어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가? 그 하나님은 하필이면 꼭 예배당에만 앉아 계셔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하실거나? 대법관 물갈이 필수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처사요. 인간들 가운데 얼굴을 못내미시는 이유를 알 것 같구만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람들 먼저 살립시다. 예배당에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눈물 콧물 흘려도 성경말씀왈, "너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하더이다. 예배없어도 거저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소.

02-07-2021 00:36:02 (PST)
jinDL
25%만 예배 참석하면 나머지 75% 교인은 우짜고? 함께 찬송도 못하고 통성기도도 못하는데 예배당에 모여야 하는 이유가 뭐꼬? 화상예배 잘하고 골방에서 기도 잘하고 옆집 밥먹고는 사는 지도 신경쓰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참된 예배일 것 같구먼요.

02-07-2021 00:15:00 (PST)
kykrobin
한국뉴스 인터뷰에서 한 교회 높은사람이 하던 말...지금의 교회는 당연히 헌금을 필요로 한다..건물을 세우고 신도가 많아야 많은 돈이 들어오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때문인데, 코로나 때문에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못 갚고있다고...어이가 없어서...그럼 결국 사업이라는 소리네~~

02-06-2021 21:40:13 (PST)

렌트/리스/하숙
구인구직
중고차
전문업체

오늘의 1면

트럼프 남아공 G20 보이콧 후폭풍…다자주의 불확실성 예고
남아프리카공화국은 22∼23일(현지시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

오피니언

조지 F·윌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
[조지 F. 윌 칼럼] 세계를 가장 크게 바꾼 사건, 미국 혁명전쟁
이희숙 시인·수필가
[금요단상] 낙엽 위에 남겨진 향
김정곤 / 서울경제 논설위원
[만화경] ‘중동판 꽌시’ 와스타

[왈가 왈부] ‘패트 충돌’ 선고에 여야 “정치 판결” “자성 촉구” 아전인수?
수잔 최 한미가정상담소 이사장 가정법 전문 변호사
[수잔 최 변호사의 LIFE &] 서울 가을 자락에서 만난 쉼터
강민수 을지대 첨단학부 교수 한국인공지능학회장
[기고] 디지털 주권의 토대, 소버린 클라우드

이전 다음

1/3

지사별 뉴스

위클리 부동산

재융자 기회 돌아왔나?… 이자율 인하에 재융자 관심↑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잇단 기준금리 인하 이후, 3…

자동차

현대차그룹 차량들, 충돌평가 ‘최고 등급’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 EV9, 스포티지 모델 등이 고속도로…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하단의 스팸방지코드(recaptcha)를 클릭해주세요.

회원가입

사회

O

칼럼

기고

기타

지사 오피니언

대법, 코로나 확산에도 종교활동 우선시…”실내 예배 허용”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1면

미주 한국일보 지면보기

지사별 뉴스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

통합회원 전환 안내

비밀번호 재설정

x

로그인

회원가입

Koreatimes.com 서비스는 Ktown1st.com과 통합계정입니다. 계정이 없으신 분은 회원가입을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