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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불체자에 8년내 시민권 자격’
▶ 이민개혁안 공식 발의
▶ DACA 청소년 구제 등 트럼프 정책 뒤집어
18일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의회에 제안한 ‘미국 시민권 법안’(본보 18일자 A2면 보도)의 구체적 발의 내용을 공개하고, 1,100만 불체자들에게 8년내 시민권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개혁안을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민주당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의원과 린다 산체스 하원의원이 이날 공동 발의한 이 법안은 ▲2021년 1월1일 기준 미국에 체류 중인 서류미비 이민자가 8년에 걸쳐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1,100만 불체자 구제안 ▲어린 시절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불체 신분이 된 추방유예(DACA) 청소년 신속 구제안 ▲영주권 적체 해소안 ▲국경장벽 건설 없는 국경보안 강화안 등 그간 거론된 대부분의 주요 이민개혁 이슈들을 망라하고 있다.
이밖에 국경장벽 건설을 중단하는 대신 국경에 첨단 감시장비를 설치하고 입국심사도 강화한다. 또, 밀입국 및 마약밀수, 인신매매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정책을 지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중미에 난민처리센터를 설치해 난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자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한 차원에서 ‘에일리언’이란 용어를 퇴출하고 ‘비시민권자’(noncitizen)란 용어로 대체하는 내용도 있다.
이날 공개된 법안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들 거의 대부분 뒤집는 조항들로 채워졌다. 하지만 연방 상원이 50대 50으로 갈라진 현 상황에서 이 법안이 연방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필리버스트럴 무력화 할 60표가 필요해 원안 그대로 통과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의장은 “이민개혁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반드시 타협을 해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화당과 협상은 하겠지만 핵심 조항을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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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1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redkdh 본인 경험만으로 모든 사람을 판단치 마시길. 저를 포함해서 온전히 합법적으로 미국에 이민온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남핑계대면서 기존의 원칙적인 법을 통째로 허물려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죠. 법치가 왜 중요한건지, 그리고 그 법치가 지금도 당신의 삶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MidClass님 말은 답할 가치를 못 느끼겠음. 말 자체가 억지고 모순임.
ryu23y 마음씨는본인이곱게써야지. 입이아주걸레네.
신기한것은 자동소총에 방탄조끼입고 의사당에 쳐들어가도 관대하고 사업 인컴 속여 세금 덜 내는것도 괜찮고 빨간불 신호등 무시하고 지나가는것도 별 말들 없는데 왜 이렇게 살고 싶어 미국에 들어외 굳은 일 마다않고 세금 낼거 다 내며 사는자들에 대해서만 비판적인지 알수가 없네요. 그들이 그리고 unparallel 님 뒷마당에서 살겠다는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해서 자기들 집 마련해 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되나요?
unparalleled님 자꾸 합법 합법 하는데 시민권까지 받은 사람들 다 조사해보세요. 아무런 불법이 없었는지. 911전엔 쇼셜번호도 그냥 막 주고 불법이었다가 결혼으로 자녀초청으로 신분해결하신분들 엄청 많아요. 245i 취업이민으로 신분해결하신분들도 많고요... 고장난 이민법을 고치기위해 이제 첫걸음 뗀것입니다.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요 좀 지켜보시지요 님 가족중에도 전부 합법으로만 시민권땄나요? 그랬다면 할말 없지만 제 지인들중 불법에서 신분해결 하신분들이 가족중에 하나도 없는 분들은 거의 못봤습니다.
ryu23y 당신이 뭔가를 재수없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본인의 살아온 잘못된 사고방식, 행태와 형편때문인거지,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 탓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