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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텍사스 낙태금지법 본떠 새 총기 규제법 추진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로이터=사진제공]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12일 공격용 무기 제조업자와 판매, 유통업체 등에 대한 고소 권한을 일반 시민에게 부여하는 내용의 총기 규제 법안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터 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추진할 새 총기 규제 법안이 텍사스주 낙태 금지법의 주요 조항을 모델로 했다고 전했다.
텍사스 낙태 금지법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의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주 정부 대신에 일반 시민이 불법 낙태를 시술하거나 이를 방조한 모든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단속 주체인 주 정부가 뒤로 빠지고 낙태 반대 시민단체 등이 불법 낙태 감시와 관련 소송전의 전면에 나서도록 한 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텍사스 낙태금지법의 이 조항을 차용해 공격용 무기를 제조, 유통, 판매하는 사람을 상대로 일반인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건당 1만 달러 소송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뉴섬 주지사는 "민사소송 위협을 추가함으로써 파괴적인 무기의 사용을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며 "텍사스는 여성을 위험에 빠트리는데 시민들의 고소 권한을 사용했고, 캘리포니아는 인명 보호를 위해 그 권한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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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America will collapse and this son of evil man named trump opened the flood of **** gate
미국은 거의 두쪽났다. 걸레같은 저질인간 트럼프가 성취한 놀라운 업적이다. 텍사스와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멍청이들과 보수들은 모여라. 캘리포니아와 뉴욕을 중심으로 위선자들과 진보들은 모여라. 10년 내에 직장찾고, 이사해라. 2031년에 '트럼프 왕국(Kingdom of Trump)'과 Democratic States of America(DSA)로 분리 독립한다. 이슈들마다 관점이 다르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아님 트럼프를 치우든지. 저 걸레저질이 없었을 때, 그런 논의가 없었다. Trumpless USA를 기다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