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을 논의하는데는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을 관리하는데 초점을 두게된다. 북한은 1960년도 초에 연변 핵무기 연구단지를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집착해왔다. 결국은 2006년 첫번째 핵폭탄을 성공적으로 시험하고 지금은 적어도 60개 이상의 핵폭탄과 이들을 발사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수중발사 탄도 미사일도 보유하고 있다고 추측한다.

한국과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여러가지 접근 방법을 기도했다. 유화정책, 경제적 제재 및 유도정책, 선제공격위협, 중국개입 압박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남한은 1990년도 이후 경제협력(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자금을 북송했지만 그 자금이 북한주민 생활개선보다는 핵무기 개발에 쓰였다는 의혹이 있다.

미국은 1991년에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 한국에 배치했던 전략적 핵무기를 철수했고, 북한은 1985년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무기비확산화 조약(NPT), 1992년에 한국과 비핵화 선언, 1994년에 미국과도 원자력 안전협정에 서명했지만 이 모든 협정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러한 조약이나 협정이 무산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재래식 무기가 빈약한 북한이 비대칭적인 핵무기를 포기하면 북한정권은 금세 멸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경제적 제재를 제거하는 것이다. 이 두 조건이 허용되지 않는 한 북한에게는 어떠한 조약이나 협정도 무의미할 것이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평화통일을 원한다. 하지만 미국이 비핵화 없는 종전선언을 반대함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아무런 진전이 없다. 진보세력은 미국이 한국에 무기를 팔기 위해 한반도의 평화를 방해한다고 주장한다. 반대로 비핵화를 전제로 종전선언을 원하는 보수세력은 우선 미국과의 방위조약과 자체적인 핵무기억제 전략(KAMD)을 추구하여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자는 주장을 한다. 핵무기 억제전략은 (1)무력도발조기탐지 (2)선제공격 (3)미사일방어 (4)강력한 보복을 필요로 한다. 그동안 한국은 KAMD 성취를 위해 많은 국방비를 투자했다. 유화정책을 선호하는 문재인 정권도 이 억제전략에 동참했으니 천만다행이다. 그 결과로 지금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강력한 국방력을 확보하고 있다.

보수세력은 지금 한국이 핵억제능력이 강하기 때문에 북한이 무력도발을 자제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국이 북한의 핵위협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어야 평화적인 화해를 모색할 것이라 본다. 그러면 누구의 견해가 더 현실적인가 검토해보자. 역사적으로 사상과 제도가 다른 국가들이 유화정책으로 평화를 확보한 사례는 전무하다.

예를 들어 미국의 남북 전쟁, 동서부독일, 베트남과 같은 동족간의 갈등도 한쪽이 굴복 또는 내부적인 붕괴로 통일이 가능했다. 또 평화를 유지하려면 적대국 간에 힘의 균형이 있어야한다. 하지만 결국은 무력경쟁에서 퇴보한 편이 굴복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국가 간의 갈등이 유화정책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국제적인 갈등은 힘의 원리에 따라 해결된다. 만약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 없이 종전선언과 평화조약을 강행하고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을 떠나면 한국경제는 폭락 할 것이고 북한의 핵위협에 굴복해야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비핵화 없는 유화정책은 위험한 처사이다.

<정계훈 올드 도미니언대 명예교수>